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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불가피성

 

               북한의 기업 활동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교수, 카자흐공화국 공훈활동가,

       제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아시아 협의회 간사

          

 필자의 생각으로 북한에서 완전한 의미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개인 소매업이나 준 국가적 기업이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공장에서 암암리에 제품을 내다 파는 행위가 있었고, 나아가 건물이나 도로공사 및 금 채굴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고려인들이 대표하는 고본지 형태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90년대에 이런 기업 활동이 급격히 발전했는데 그 시기에 자본주의의 의식이 소련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용어사전을 보면 기업은 특별한 활동체입니다. 동기, 창의성, 절약과 새로운 사고방식이 기업 활동의 기초입니다. 기업 활동은 어디에서나 항상 불변의 조건에서 실시된다고 간주하는데, 리스크, 자원의 제한, 운이 좋은 경우에 얻는 높은 이윤, 사태의 불명확성이 그런 것입니다.

 

 필자의 동료인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 관한 가장 정통한 전문가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북한의 중류층 가정은 개인사업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으로 소득의 3/4 정도를 확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필자는 그의 말에 동의하면서 북한의 시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독자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개똥도 약에 쓴다”라는 러시아 속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말 기상 악화로 인한 흉작으로 인해 북한은 수십만 명이 기아로 희생되었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그 숫자가 30만 명으로부터 1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북한은 급격한 통화팽창에 시달렸습니다. 때문에 가격을 자유롭게 하고 콜호즈원들이 길러낸 수확의 일부분을 개인이 처리할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초순에 원화의 대폭적 통화팽창이 북한을 뒤흔들었으며 인민은행은 화폐를 최대한 발행하였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013년에 농업협동조합원들에게 콜호즈를 떠나게 하고, 거둔 수확의 30%까지 자신들이 소유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다음 해에 북한 농민들은 수확의 60%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판매할 수 있는 여분의 농산물이 생겼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즉 <농촌과 소도시에서 개인의 텃밭에서 블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거의 주민의 영업활동이 되었다.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텃밭 경작이 실제로 금지되어 있었다. 텃밭의 면적은 100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상식적으로 경작을 하지 못할 곳으로 인정되는 가파른 산기슭까지 불법적으로 개인의 밭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곳도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협동농장 때보다 수확을 1.5-2배 더 거두었습니다. 북한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 텃밭>들이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북한의 기업 활동이 장사에서 시작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리와 장마당에서 시작된 판매 행위는 자본주의의 씨앗을 도시와 전국 각처에 뿌려 놓았습니다. 북한의 계획 및 지령식 경제체제에 금이 갔으며 국가 활동과 현실적으로 수입을 가져 오는 개인 영업 간의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기업 활동에 대해 말할 때 모험과 이익, 이 두 가지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모험은 놀라게 하나 이익을 끌어당깁니다. 그리하여 모험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험은 진취성이 있는 사람들을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권한, 당과 국가기관에서의 지위와 모험심이 있거나, 초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험의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면 몇 배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노점상들이 번창하는데 매점에서는 담배, 비누, 치약, 장난감, 식품, 라이터 및 핸드폰 등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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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 1층에 증축된 매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매점들이 음식점으로도 활용됩니다. 거리에 설치된 매점들은 고르바초프 시대의 매점을 상기시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꽃, 구운 밤, 담배, 아이스크림, 기타 소소한 필수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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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외에 운송업과 음식점이 북한기업의 첫 품목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고차를 사서 북한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개인택시와 버스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화물 운송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위해 국가자동차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작은 음식점과 카페들은 매일 현찰로 수입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기업주들은 자신들의 기업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레스토랑, 컴퓨터실, 그리 크지 않은 여관, 사설 자동차사업소를 열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기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에 성공한 기업가들은 많은 금액(수만 달러)을 베개 밑에 두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새로운 북한 자본가들은 가장 큰 이윤을 얻기 위해 큰 사업에 그간 모아든 돈을 투자하려는 열망에 차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기업소와 준 국가기업소가 나타났는데 이를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개인 생산이란 고용인들이 일하는 제작소 또는 작은 공장입니다. 이것은 흔히 재봉소와 구두 및 담배 공장들인데 <Made in China>라고 포장되어 들어옵니다.

 

 이런 기업 활동은 국가독점사업을 하는 북한 대외무역에도 침투했습니다. 기업가들의 자본은 여기에서도 돌파구를 찾아냈는데 북한정부는 필요한 달러를 가져오는 수출거래에 관심을 갖고 일정한 양보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정부에게 취해진 국제적인 경제적 제재로 인하여 북한은 이러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낸 기업가들에게 무역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자금유통이 증대됨에 따라 수요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개인 자금중개소가 그 결과로 나타났는데 즉 융자를 받거나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리대금업의 이자는 은행의 이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이익을 몇 배 더 가져온다면 기업가들이 모험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기업가들만이 아니라 북한에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외국 비즈니스맨들도 이런 모험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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