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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학 본지 객원논설위원/고대교수)

 

  북한은 핵폭탄 실험 이후 한 달이 지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여 또다시 세계의 신경을 건드려 놓았습니다. 모두가 이것은 군사적 의미가 있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4호>를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위성은 북한 서부에 있는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보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위성이 북한 시간으로 2월 6일 오전 9시에 발사되어 9분 46초가 지난 뒤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광명성-4호>의 지구 공전 주기는 94분입니다. 북한은 최초의 인공위성을 동해안에 있는 우주발사장에서 1998년 8월 31일에 <백두산-1호>로켓 즉 <광명성-1호>를 우주에 쏴 올렸다고 합니다. 2009년 4월 5일에 우주발사장에서 <은하-2호>로켓으로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했는데 북한에서는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에 <광명성-3호>를 서부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에 대해서 북한 우주기술위원회는 김정일 훈장과 <낫과 망치> 메달을 받았고, 위성을 실은 로켓 <은하-3호> 발사 준비에 참가한 100여 명의 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제1급 국가훈장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공군은 외국 및 러시아 탄도미사일과 우주용 로켓 발사를 20번 이상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그 어느 한 발사도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하였으며, 서방과 동방의 외교 부서들의 항의를 초래하거나, UN으로부터 비난이나 어떠한 제재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왜 국제무대에서 격렬한 비판과 비난을 불러일으키는가? 북한미사일이 어느 나라에 현실적 군사위협을 주는가? 미국, 일본, 한국이 그들의 머리위에 핵탄두가 떨어진다고 실제로 두려워하는가?

  북한은 그들의 로켓 프로그램이 평화적 성격을 띠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점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한국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전에 북한과 친숙했던 중국마저도 이번 위성발사는 핵탄두를 미국의 영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2월 16일에 맞이하게 될 <김정일>의 생일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터프츠대학교 플레처 법률외교대학원 이성윤 교수 역시 현재 북한 지도자가 그의 아버지 생일 직전에 로켓-핵 프로그램의 성과를 과시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대외기관 담당자 및 군사고문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에 재차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허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 하였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우리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참을 수 없습니다. 자제하라는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위반하는 핵실험에 이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엄격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존 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정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 하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한반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과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및 로켓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후아 춘인은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감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중국 국방부 역시 북한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이것이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파탄시키며 한반도에서 사태를 가일층 악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2월 3일 러시아 외교부는 북한이 우주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중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 내용은 <북한 측이 UN 안보리의 요구를 또다시 위반하는 것은 공인된 국제법의 규범을 완벽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보로 인해 초래하는 모든 부정적 결과를 현실적으로 판단할 것을 호소합니다.> 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로켓발사 후 모스크바는 <유감스럽게도 평양은 그와 같은 걸음을 제지하라는,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공동체의 호소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라고 실망감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UN 안보리는 2월 7일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호히 규탄하였으며 중대한 조치를 담은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측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가 국제사회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제재를 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 및 로켓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의 수준이 그리 위협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북한의 무기고에 있는 핵폭탄의 총 능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목적지까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북한의 로켓 능력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현재 개발된 로켓 수단으로 북한의 로켓을 비행단계에서 격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방의 전문가들 모두가 북한의 로켓을 순전한 군사적 성격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례로 홍콩 CCN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는 제임스 그리피스(James Griffiths)는 자신의 글에 <North Korea launch: Satellite or warhead? (북한 로켓발사: 위성인가 아니면 탄두인가?) 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러시아 대중매체에서도 “지구궤도에 위성을 보낸 북한의 로켓발사체, 다 아는바와 같이 이 로켓발사체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탄도미사일로 변할 수 있습니다.”라고 게재하였습니다.

  북한의 로켓이 탄도로켓이든 혹은 위성을 탑재한 로켓이든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UN 안보리가 북한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가 그리고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로켓-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자가 보기에는 새로운 엄격한 제재가 “북한이 핵 및 로켓 프로그램을 스스로 폐기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하는 희망의 목소리보다 의심의 목소리보다 더 높이 울려 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가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전망을 흐리게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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