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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한 ‘통일대박론’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직후 더 이상 김정은 체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레짐체인지(regime change)’로 전환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북한에 대한 상륙작전 다음 단계인 내륙작전까지 감행할 계획이며 김정은을 제거하는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마저 등장하고 있다.

  ‘통일대박론’이든 ‘레짐체인지’이든 분명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대박론’은 북한의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며 ‘레짐체인지’는 김정은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통일대박론’은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 났지만 ‘레짐체인지’ 또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외전략은 노출되는 순간 상대방이 경계하기 때문이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략은 순진한 기대(통일대박론)에서 극단적 기대(레짐체인지)로 바뀌고 있지만, 이 수를 김정은이 뻔히 알고 있다. 자신이 군사적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이 그대로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암살되면 자동으로 핵을 쏘는 프로그램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지도 모른다.

  ‘레짐체인지’는 김정은만 제거하면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쌍수를 들고 한국과의 평화적인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극단적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단순한 폭력과 억압만으로 지탱되는 정권이 아니다. 종교에 가까운 주체와 수령 사상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김정은과 운명을 같이하는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세력은 백만 명이 넘는다. 설령 군사적으로 김정은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통일과 한반도의 안정은 오히려 멀어진다. 레짐체인지를 시도한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의 현실을 보면 김정은이 사라진 한반도에는 내전과 난민 사태, 한국경제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가 반대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 그렇다고 김정은 체제를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 김정은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힘은 북한 주민들에게 달려있다. 김정은 체제는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변화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언젠가 터져 나올 것이다.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진 것은 미국의 봉쇄정책이 성공해서가 아니다. 생산성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동유럽과 소련은 자연스럽게 붕괴되었다. 만약 그때 미국과 서방이 적대적이고 인위적인 레짐체인지로 대응하였다면 동유럽과 소련의 집권자는 외부 위협을 명분으로 시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고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정은이 하는 꼴이 보기 싫다고 김정은 체제를 어떤 식으로 외부에서 변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 김정은은 3차 핵 실험을 계기로 장성택 등 개혁파들을 처형하는 명분으로 삼고 권력을 강화하였다. 설령 김정은 레짐체인지가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김정은이 사라진 북한은 통일한국이 아니라 지상의 인간지옥인 시리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김정은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북한 주민들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윤성학 고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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