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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의 불가피성

 

누가 남쪽으로 탈주하는가?

 

        김 게르만 – 건국대 (서울)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연구 및 협력 센터 소장, 제 17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아시아 협의회 간사

 

        얼마전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를 며칠 앞서 이미 지난해 말에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고관들에 대한 정보폭발이 있었다는데 대한 것입니다. 2014년도 신문의 7월 호에 우리의 표제하에 <남한에 있는 북한인들>, <탈북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이라는 두가지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들에는 북한인들이 언제,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새 생활에 적응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탈북자 모두가 다 적응되는 것이 아니며 탈북자 일부는 제 3국으로 넘어가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제 3국에서 차별대우를 적게 느끼며 더 나은 생활조건을 찾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 하였습니다. 극소수가 북한으로 되돌아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에서 젊은 지도자가 정권을 완전히 자기의 손에 장악하였으며 여러 차례의 로켓-핵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한반도의 두 나라간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기사에서 이 모든 것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사람들의 불법이동의 변경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근 일년전에 저의 동료인 안드레이 란코프 (내가 란코프의 기사를 자주 인용하는데 실지에 있어 그는 인정받는 북한문제 감정인들중 하나입니다)가 모스크바 카르네기센터 사이트에 <어떻게 김정은이 북한으로부터의 비법적 이주를 이겨냈는가>라는 제목하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란코프는 거기에 젊은 수령이 자기 동포들의 탈주와의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성과에 대해 떠들기는 아직 일찍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인들의 남한으로의 탈주를 완전히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긴 최근 3-4개월 기간에 탈북자 수가 두배 즉 년 2500-3000명으로부터 1200-1500까지 줄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에로 비법적으로 탈주하는 북한인들의 수도 줄었는데 그들중 일부는 남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란코프가 쓴바에 의하면 연변자치주에서 탈북자들의 수가 근 5-7천명에 달하는데 1990년 말기만 해도 근 20만명의 북한인들이 그 곳에 있었습니다.

        201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탈북자 수가 근본적으로 줄었습니다 – 2만 7천명이었던 2011년에 비해 근 1만 5천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합>통신은 통일부의 보고를 인증하면서 2013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북한탈북자 1516명이 남한으로 왔는데 이는 2012년에 비해 14명 (1%)이 더 많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4년에는 탈북자 수가 1396명이었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거의 반수가 적은 것입니다. 역시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1277명이 한국에 왔는데 이것은 2011년에 비해 52,2%가 적은 것입니다. 2015년 1월 1일 현재 한국에서 27518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난민들의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원인이 몇가지가 됩니다. 한국 <한겨레>신문이 지적한바에 의하면 첫째는 <2012년과 2013년 기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수십만명의 북한인들로 하여금 중국으로 가게 했던 그런 기아가 최근 년간에 북한에 없습니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걱정이 뒤로 물러선듯 하며 젊은 북한지도자가 발기하여 나선 농업에서의 새로운 방향이 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토지이용과 거둔 수확의 분배에 관계됩니다. 북한 정권은 2013년에 농민들이 협동조합에서 나가는 것을 허가했으며 가족이 분할지를 받아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의 30%를 남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해의 정령에 의해서는 수확의 60%가 개인소유로 되었습니다.

        둘째는 엄격한 지시에 따라 북한 국경수비병들이 중국과의 국경지대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걸쳐 남한으로 탈주하였습니다. 이전에 중국 정권은 평양의 호소에 응하여 보통 철조망으로 세웠습니다. 2011년 여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자기 측으로부터 이와 같은 철조망을 세우고 경비초소의 수를 늘였으며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곳에 카메라들을 조립하였으며 핸드폰 도청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평양이 네번째와 다섯번째 핵실험을 한 후에 북경은 중국과 북한 사업가들간 밀수무역을 막기 위해 설치된 철조망에 전류가 흐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으로부터 탈주하기가 훨씬 위험하고 비싸게 되었는데 브로커-안내자들이 봉사비를 현저이 높였습니다.

        그 외에 평양은 한국으로부터 귀국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반대하는 조치를 경감하겠다고 광포했습니다. 2013년에만 해도 적어도 13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실시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경위반자들이 계속 국경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보통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남한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그 누구의 주목을 이미 이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11일 한국 언론계에는 지난해 말에 북한 정보국 대령이 남한으로 탈북하였다는 새 소식으로 꽉 찼었습니다. <연합>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군정찰 대령의 군칭은 가장 높은 군사관리입니다. 그것은 군정찰 대령 군칭이 조선인민군의 장령군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료에 의하면 탈북자가 상급대령인데 그의 성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한국 언론의 보도를 해설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같은 날 즉 4월 11일 한 아프리카나라에서 일한 북한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남한으로 탈주했다고 통일부에서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상세한 해설이 없이 한 줄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역시 같은 날 – 4월 11일 언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13명이 한국으로 탈주힌데 대한 보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츠제짱(?)성 닌보시에 있는 조선식당 <류경> 직원들이였습니다. 대중적 탈주는 중국으로부터 태국과 라오스를 걸쳐 실천했습니다. 탈주자들인 여자 12명과 남자 1명 (식당 책임자)은 중국항공사의 비행기를 타고 4월 5일 닌보로부터 방코크로 향했습니다. 방코크에서 그들은 차를 타고 위옌찌얀 (라오스)까지 가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탈주에 한국정보원 직원들이 협력한 것으로 추측되어 있습니다. 탈주자들은 자신을 한국관광객들로 소개하였는데 4월 8일 한국 대중보도수단에 진바지와 잠바를 입고 위생마스크를 쓴 그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고위급 북한 탈주자들에 대한 뒤늦은 보도와 그것과 때를 같이 한, 평양의 통제하에 있는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의 대중적 탈주에 대한 새 소식은 정부와 집권당을 비판하는 동기로 되었습니다. <새 정치민주연합>야당 대표들은 국회선거를 앞두고 선거자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바로 이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관들의 탈주에 대한 성명을 하였다고 당에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 레스토랑 개막일을 앞둔 북한 웨추레스들.

        오른쪽 사진: 한국에 래도한 후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인들의 탈주는 평양과 서울간 날카로운 논쟁을 초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은, 한국이 한국이 북한공민 13명을 납취했다고 4월 12일 성명하고 그들을 귀국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정권을 대표하는 외무성 대변인은 13명이 다 유효항 여권을 가지고 나라를 합법적으로 떠났다고성명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북한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통례로 그들은 당정부 및 군사 노멘클라뚜라와 친척관계가 있으며 적어도 중등계급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임의의 일자리를 찾아 나라로부터 탈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의 레스토랑 비즈니스는 북한 지도부에 극히 필요한 북한의 외화수입의 현저한 부분을 가져 옵니다. 상기 업소 직원들의 수입은 현저한 부분을 국가금고에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여 조국에서 받는 봉급을 여러배 릉가합니다. 주의깊게 기사를 읽는 독자가 이해한바와 같이 저의 다음 기사는 해외에 있는 북한 레스랑들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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