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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지난해 10월3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 접수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1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부터 5개월 간 국적이탈신고 접수건수는 총 3,55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7건 늘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이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는 외국국적 동포에게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F-4 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비자이다. 개정 전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 38세가 되기 전까지 F-4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 국내 한 언론은 ‘올 들어 4개월 만에 국적이탈자가 5,7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국적이탈자의 세 배 수준이다’고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적이탈 처리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과거에 접수했지만, 담당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2,163건을 민원발생 방지 및 적체 해소를 위해 집중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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