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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도 현 37세에서 40세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만 국적 포기 허락

 

 

 

  해외에 거주하면서  41세 미만으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적 포기자들은  오는 5월부터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발급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졌고,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37세에서 40세로 높였다.

 

  'F-4 비자'로도 불리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국내에서 거의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는 등 체류비자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이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병역 미필자로서 만 38세 이하의 국적 포기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발급받아 취업 활동을 해왔으나, 오는 5월부터는 만 41세가 될 때까지는 거의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38세 미만의 일부 해외 동포 국적 포기자들이 한국 내에서 취업 활동이나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 직원 혹은 지사장 등, 그리고 한국내에서 무역 등 자영업을 해왔으나, 오는 5월 1일부터는 41세까지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만 41세(현재는 38세)가 되는 해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현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등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38세가 되기 전까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조항에 명시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불분명하는 등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도 어려워 그간 법적 논란이 일면서,병역 미필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가수 유승준씨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법 조항은 이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41세 미만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해외동포 병역 의무 종료일, 40세 !

 

 

 

 

 

  또한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종료일을 37세에서 40세로 높여 해외거주 한국인이라할 지라도 병역의무를 마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여지를 해소했다.

 

  한편,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지닌 사람은 2013년 23만 5천 953명,2014년 28만 9천 427명, 2015년 32만 8천 187명, 2016년 37만 2천 533명에 이어 2017년 말에는 41만5천121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 218만498명 중 19%를 차지하며,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다.

 

  2016년 말 현재 국내 거주자중에 외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자 수는 중국(652,028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46,050명), 우즈베키스탄(26,385명), 캐나다(15,959명), 러시아 (15,555명), 카자스탄(5,236명), 호주(4,609명), 뉴질랜드(2,387명), 독일(908명), 일본(817명) 순으로 많았고, 기타 전체로는 5,78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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