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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을 계기로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에 합의하는 등 에너지·통상·산업·무역 전반에 걸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가스공사 등 양국 유관기관 등 민간 부문을 포함해 에너지·산업·투자 분야에서 총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진전시켜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향후 동 협력모델을 유라시아 전역으로 확산시켜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구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공동연구 추진

 

 

 

  양측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한-러 자원협력위원회 등을 통한 집중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한 전력·가스 분야 한·러 공동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한-러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공동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향후 여건 조성 시 추진될 남·북·러 전력망 연계의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 가스사인 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한·러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 연구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기술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착수 합의

 

 

 

  양측은 작년 정상회담 이후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해 금번 국빈방문 계기에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양국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1년만에 최초로 이룬 성과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시 물류(운송·해운), 의료, 관광, 건설, IT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장세에 있는 러시아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서비스 수출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GDP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32.1%에서 2017년 56.2%로 크게 성장했다. 

 

  투자분야에서는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해 양국 기업들의 상호투자진출도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양측의 자국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동 절차 완료시 최대한 신속히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양측은 상품교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향후 상품을 포함한 EAEU(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와의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키즈스탄 5개국간 2015년 1월 1일 발족한 관세동맹이다. 

 

  EAEU 주도국인 러시아가 금번 서투협상관련 합의를 통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한-EAEU FTA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AEU와의 FTA개시를 위해서는 러시아를 포함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9개의 다리(9-Bridge)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

 

 

 

  양국 유관기관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추진하는 ‘9개의 다리’ 정책 이행 등 유라시아·극동개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시한 9개 다리 중 전력 뿐만 아니라 가스·조선 분야의 협력 구체화를 위해 양국 유관기관은 해양플랜트 공동 설계·건조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9개의 다리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영역이다. 

 

  가스공사와 러시아 노바텍은 노바텍이 러시아 기단 반도에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관련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플랜트사업단은 러 OMZ Engineering과 해양플랜트 공동 건조·설계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의 중점 협력 분야인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를 넘어 해양플랜트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산업기술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러 혁신기업재단과 공동펀딩형 R&D 추진, 러시아벤처컴퍼니와 유망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과 러시아의 기초·원천 과학기술역량을 결합한 상호 호혜적인 협력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대(對)러 투자 확대 및 기업간 교류활성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와 러 기업인연합회는 우리 기업들의 러시아 플랜트(발전·정유시설 및 생산·제조 등 산업설비)시장 진출, 양국 기업 공동의 제3국(중앙아시아 등) 진출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KOTRA와 러 산업개발펀드는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재원조달 및 투자 인센티브 관련 자문, 러시아 기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협회는 러 Roscongress 재단과 양국기업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플랫폼 구축, 한-러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간 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 교류 및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우리기업의 새로운 사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러시아 방문 계기 체결한 MOU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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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판석 인사처장, 중앙아시아 공무원제도 발전 공로상 수상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인사행정지역허브(ACSH) 연례총회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공무원제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ACSH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소재한 유엔개발계획(UNDP) 협력기관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5개국의 공무원제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됐다. 김판석 처장은 중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
    Date2018.06.12 Category정치 Reply0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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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한국이 네 번째 도전 만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이 됐다.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가입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북한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가입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7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28개 회원국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서 한국은 ‘유라시아 철도...
    Date2018.06.12 Category과학기술 Reply0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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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 동포 자녀에도 '이중 언어 교육' 기회 부여 해야

    국내 거주 동포 자녀에게 거주 국가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중 언어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6월 1일 ‘다문화 사회 한국과 이중 언어’ 토론회에서 국내 체류 동포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중국 동포 자녀가 많이 다니는 대동초, 영일초, 문성초 등 서울 서남부의 여러 학교 사례에서처럼 공교육 안에서도...
    Date2018.06.12 Category사회 Reply0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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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최소 6개월 체류시 건강보험 가입 가능

    재외국민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앞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안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제도'를 필수 가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
    Date2018.06.12 Category사회 Reply0 View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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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183일 이상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국세청은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은 오는 6월1일부...
    Date2018.06.12 Category사회 Reply0 View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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