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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는 외자유치정책의 일환으로 10개의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투자 우선분야 및 유치체제가 특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은 업종이나 조건 등을 따져 어떤 경제특구를 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날 독립국가연합(CIS)의 나라들은 국제적인 광물자원가격 저하와 러시아 경제의 부진 등에 영향을 받아 성장률이 둔화되어가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 카자흐스탄이 국운을 걸고 산업 다각화와 첨단기술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외자유치정책이다. 경제특구도 외자유치정책의 일환으로서 설치됐다.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411월 연설을 통해 2014810억 텡게(43870만 달러)를 일부 경제특구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세금혜택 인센티브 제공

 

2011년 제정된 경제특구법은 근대적이고 고도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진 생산설비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각 경제 분야와 지역에 투자 및 새로운 기술을 유치해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에 관한 기본방침은 국가가 정하며, 특구를 관리하는 회사는 나라나 지방정부 등에 따라 설립된다. 특구의 지정기간은 관광특구 바라바예(Бурабай)가 약 10년간이며 그 외의 특구는 일반적으로 25년간이다.

 

20146월에 개정된 투자법에 따르면 경제특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법인세 및 토지세 10년간 면제, 자산세는 8년간 면제, 상품관세 면제,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본 투자액의 30%를 상한으로 하는 현물공여, 건설이나 설비조달 및 설치금액의 30%를 상한으로 하는 환급 등이다.

 

경제특구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은 20%의 법인세와, 10%의 토지세, 1.5%의 자산세, 12%의 부가가치세다. 여기에 역내에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 또한 면제 대상이다. 토지사용료도 10년간은 무료다.

 

위와 같은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특구에 입주해야 하며, 둘째로 납세자등록을 하고, 셋째로 구역 밖에는 관련조직을 가지지 않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특구지정 우선분야의 생산에 의한 것이 연간총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 정책에는 특성화된 우선투자 프로젝트 산업분야가 특구마다 정해져 있다. 투자법에서는 최소한 2천만 달러의 투자액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경제특구법에서는 최저출자액 규정이 없다.

 

경제특구 특성에 따라 진출산업·혜택도 달라져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내 유수의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진 지역 및 중국과의 국경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제특구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각 특구에 따라 특성화되는 산업이 달라진다.

 

각 경제특구는 인프라 상황이나 기업의 진출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고 해서 꼭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알마티(Алматы)주의 IT파크에서 인프라 공사가 끝난 곳은 아직 대상지역 163헥타르 중 14헥타르뿐이다. 남은 149헥타르의 공사는 50% 정도 진척된 상태다. 완공은 2016년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나 등록법인 수는 올해 5월 기준 151개사로 카자흐스탄의 경제특구 중 가장 많은 법인을 확보했다. 한국이나 이스라엘 등 IT강국들에서 빠른 진출이 이뤄졌으며, 이미 37개사가 활동을 개시했다.

 

IT파크에는 전 특구 공통으로 적용되는 우대조건뿐만이 아니라, 5년간 사회세를 면제해주고 2014년 말까지 카자흐스탄 국내에서 등록해 특구 역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특구 입주기업으로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추가적인 특례조치도 시행되기 때문이다.

 

카스피 해의 악타우(Ақтау) 항구 특구는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의 25%를 담당하는 석유기지가 주변에 있다. 이 경제특구에 특화된 산업은 철강제품이나 석유화학 외에도 기계, 제약, 건설 등이 있다.

 

아스타나 뉴시티 특구도 인프라 구축이 2016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프랑스의 전기기관차 제조 회사 알스톰(Alstom), 미국의 GM, 스페인의 열차제조업체 탈고(Talgo), 독일의 유통체인점 메트로(Metro) 등의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진출해 있다.

 

경제특구 진출 시에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

 

한편 인프라 공사가 이미 끝난 온투스틱(Оңтүстік)이나 바라바예의 경우는 외부 정보제공을 위한 독자적인 홈페이지가 없거나 있어도 영어 버전을 서비스하지 않는 등 아직 외자유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IT파크나 악타우 항구와 같이 성공을 거둔 특구에서는 2011년 특구법 제정 이전부터 특구가 설치됐으며, 관리회사가 운영을 맡아 왔다. 관리회사와 진출기업이 장기에 걸친 협상을 통해 양측이 전부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온 결과다.

 

하지만 아직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진출을 검토할 때 불명확한 점은 많다. 각 특구의 공개정보가 아직 부족하고, 법률상 규정과 실제 운영단계에서의 해석 차이가 우려되며, 입주 및 면세에 필요한 행정수속과 비용에 대한 걱정도 남아있다.

 

비록 수는 적지만 이미 카자흐스탄 경제특구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도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특구에 진출하고자 한다면 현지 정부 관련기관, 특구의 관리회사, 이미 진출한 기업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다.

 

김영채 기자



주간무역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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