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자문기관, ‘7년 단임제·인권강화’ 카자흐스탄 개헌 긍정 평가

  새해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반정부 유혈시위 사태를 겪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현행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조기 총선과 대선을 제안한 가운데, 유럽평의회 헌법 자문기관이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일간 카즈인폼지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132차 유럽 민주주의위원회, 일명 베니스위원회 본회의에 카자흐스탄 대표단이 공식 참석해 최근 단행한 개헌 내용에 대한 공식 평가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난 8월 베니스위원회에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공식 발송한 바 있다. 이 공문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로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두 번에 걸쳐 진행한 개헌에 따른 인권지위에 대한 평가로 채택됐다.

 이날 베니스위원회는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카자흐스탄의 노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위원회는 “헌법 개정안 초안을 개발·논의하는 모든 단계의 입법 과정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권장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의견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 결과 위원회 권고안의 50% 이상이 초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당시 개헌안에는 전·현직 대통령의 집권여당 직위 겸직을 금지하고, 법률 처리 권한을 하원으로 통일해 하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상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선거법을 개정해 야당의 정치진입장벽을 낮춤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역할 및 언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신설을 통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개헌 2개월만인 지난 9월 5년 중임제에서 7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조기 총선과 대선을 제안하면서 추가 정치 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조기 대선은 오는 11월 20일 경에 치뤄질 예정이다.

  이고르 로고브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이뤄진 2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는 7년 단임제로, 헌법재판소 판사 임기는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다”며 “베니스위원회 전문가들이 내년 초 수도 아스타나를 방문해 헌법 적용 사례를 연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니스위원회는 유럽 평의회의 헌법 자문기관으로, 헌법 및 인권 보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초안을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12년 베니스위원회 회원국에 가입했다.

  (아시아 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