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카자흐스탄에서 달라지는 것?

  (한인일보) 새해 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새 세법(신 택스 코드) 시행 — 세제 체계 대수정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VAT)

  기본 VAT 세율이 12% → 16%로 인상.

  VAT 등록 기준 매출 한도도 조정된다.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변화

  일반 법인세는 유지되지만, 은행 및 도박업체 등 일부 기업은 25%로 증가한다.

  개인소득세 구조가 재편된다.

  이 세법 개편은 기업 부담과 소비자 가격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 2026년 경제 흐름을 바꿀 핵심 정책이다.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IПН)가 완전히 면제된다 (단, 비거주자는 적용 제외).

  정기 연금, 일시금(주택, 의료 목적)은 이제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은퇴자들의 실수령액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모든 판매 상품의 국가 상품 카탈로그 등록 의무화

  2026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국가 상품 카탈로그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유통이 금지된다.

 상품별 고유 식별코드(바코드) 부여

 등록 정보가 유통·세무·소비자 정보로 활용

 유통 투명성·소비자 보호 강화

  이 제도는 제품 추적·투명성을 높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 **4. 전자 건강 여권 (Electronic Health Passport) 확대

2026년부터 모든 카자흐스탄 시민은 전자의료 기록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진료 이력·처방·검사 결과 등을 전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및 민간 병원 통합 데이터

✔ 환자가 직접 건강기록 확인 가능

✔ 의료진 진료 의사결정에 도움

이 시스템은 환자 관리와 의료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의료 개혁입니다.

📌 5. 디지털화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강화

카자흐스탄은 디지털 권리 보호법을 통과시켜, 국민들의 개인 데이터 삭제·익명화·처리 제한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 데이터 처리 제한 및 삭제 요구권

✔ 생체(바이오) 정보 사용 제한 조건 강화

이는 디지털 경제 확산 속에서 시민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6. 행정 및 IT 정책 변화

2026년 1월부터 **정부 정보화 사업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중단)**이 시행되며, 새로운 IT 시스템은 중앙 **전자정부 플랫폼(QazTech)**을 통해 통합 구축됩니다.

✔ 비QazTech 기반 신규 시스템 개발 금지

✔ 중앙 플랫폼 중심 전산 통합

이는 국가 디지털관리 체계 통합을 위한 조치로, 정부기관 및 공공 IT 개발 방향을 바꿉니다.

📌 **7. 노동/외국인 근로자 쿼터 규제

2026년에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연간 쿼터(전체 노동력의 0.25%)**가 설정되어 노동시장을 관리합니다.

✔ 숙련/비숙련직 각각 할당

✔ 국내 노동 시장 보호 목적

📌 8. 기타 변화

✔ 자동차·재산세 체계 일부 조정 — 감가계수 도입, 신고 절차 간소화 등.

✔ 여권 수수료 변화 및 MRP(월정 공제지수) 증가 — 정부 서비스 비용 및 사회수당 기준이 바뀝니다.

✔ 정치 개혁 준비: 의회 구조 등 장기 변화 논의 진행 중 — 2027년 개헌/의회 개편 사전 준비로 2026년 논의가 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