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한인회, 대사관에 자가격리 면제 청원서 제출
“정부,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인정하지 않아…고국 방문 길 막혀”
우즈베키스탄한인회(회장 강창석)은 지난 10월 29일 주우즈베키스탄한국대사관을 방문해, 러시아·CIS 국가에서 백신을 접종한 재외동포들도 자가격리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노성준 회장과 김도윤 부회장, 우즈베키스탄한인회 강창석 회장 명의로 작성된 청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을 수신처로 쓰여졌다.
청원서에는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접종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허용 ▲항체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 항체 보유자에게 자가격리 면제 허용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러시아·CIS 각 공관에 공급해 동포들에게 접종 실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을 직계가족에서 친형제, 자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중 러시아·CIS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을 인정하지 않아, 50만 러시아·CIS 동포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한국정부는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접종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스푸트니크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되지 않은 백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해외에서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접종해 최대한의 항체를 보유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가격리 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항체 생성여부와 상관없이 백신의 종류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시키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아니라, 한국 교민과 재외동포들이 러시아·CIS에서 백신 접종 완료 시 한국 국민들과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대우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청원서 전문이다.
"러시아CIS 국가에서 백신 접종한 재외동포들도 자가격리 면제토록 청원 합니다!"
수신 : 문재인대통령님,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질병관리청 귀중
발신 :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노성준,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 강창석
2020년 1월부터 전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전대미문의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자, 전 국민에게 1차~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기업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CIS 재외동포들에게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은 커녕 고국 방문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길을 막아 놓았습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중, 러시아·CIS 지역에 사는 재외동포 인구가 50만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을 인정하지 않아, 50만 러시아·CIS 동포들에게 자가격리 면제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 백신으로 유명한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백신은 인정하면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백신은 WHO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러시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면제 대책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WHO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세계 70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대한 정부자체의 검증 없이, WHO의 인증에만 의존한다면 질병관리청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작용을 우려한 자국민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스푸트니크 백신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아 스푸트니크 백신을 접종하여 최대한의 항체를 보유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가격리 시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체 생성여부는 무시하고, 백신의 종류에 따라 자가격리를 면제시키는 정부와 질병관리청의 졸속행정을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발 묶인 러시아·CIS 50만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러시아CIS 50만 동포의 청원내용>
- 러시아 스푸트니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자가격리면제 허용
- 항체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상 항체 보유자에게 자가격리면제 허용
- 정부에서 인정하는 백신을 러시아·CIS 각 공관에 공급하여 동포들에게 접종 실시
- 자가격리면제 대상을 직계가족에서 친형제, 자매까지 확대
우리 정부는 매번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한다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정책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재외동포들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항상 조국의 발전과 국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으며, 조국이 어려운 실정에 당면할 경우 마음을 모아 조그만 성의를 표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아니고, 한국교민과 재외동포들이 러시아·CIS에서 백신 접종 완료 시 한국국민들과 동일하게 인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대우와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2021년 10월 28일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노성준 부회장 김도윤 우즈베키스탄한인회 회장 강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