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러시아 간 교전 상황 격화로 벨라루스 내 위험 증가 고려해 결정” (알마티=한인일보) 외교부는 2월 25일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브레스트와 고멜 등 두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발령한데 이어, 3월 1일부로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를 벨라루스 전역으로 확대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교전 상황 격화 등으로 벨라루스 내의 위험 우려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안전한 지역으로 출국하고,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 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종 (알마티=한인일보) 외교부는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받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3월 3일부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뤄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된다.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3종이다. 외교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 기존 10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타 공공·금융·신용 관련 민원기관에 여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카자흐스탄의 육류 가격은 전년 대비 11% 상승했다. 축산물의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고 동시에 카자흐스탄의 육류 소매 가격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고 NewTimes.kz가 Energyprom.kz를 참조하여 보도했다. 1월 축산물 총생산은 1861억 텡게(tenge)로써, 알마티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했다. 이는 1년 전보다 2.6% 증가한 수치이다. 육류생산 상위 3개 지역에는 투르키스탄 과 아크몰라 주가 포함되었다. 2021년 1~12월 축산물 총생산은 3조 1000억 텡게로 1년 전보다 3.6% 늘었다. 2월 1일까지 카자흐스탄의 말 수는 매년 11.3 % 증가하여 340 만 마리, 낙타 7.5 %, 241.5 만 마리, 양 4.5% ~ 1,850만 마리, 소 3.9% 830만 마리, 돼지의 수는 2.6% 감소한 823,300마리, 염소는 1.2% 감소한 230마리를 기록했다.
(누르술탄=한인일보)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원장 이혜란)은 봄학기 한식 강좌를 3월 4일(금) 개강하여 5월 27일(금)까지 총 1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월별로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다양한 한식 메뉴들을 선보인다. 한식을 좋아하는 누구나 수강생이 되어 강좌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에 업로드되는 요리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문화원은 한식 메뉴와 조리법을 소개하는 10분 내외의 녹화 강좌를 주재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Youtube, 인스타그램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화원은 인스타그램 Q&A를 진행하여 주재국민에게 직접 만들고 싶은 한식 메뉴를 물어보았고 답변자들이 언급한 한식 메뉴로 봄학기 한식강좌를 구성하였다. 3월 주제는 한국의 대표 발효 음식 ‘김치’, 4월 주제는 주재국민이 ‘좋아하는 한식’, 5월 주제는 ‘어린이 간식’으로 진행한다. 3월 주제인 ‘김치’는 한국을 대표하는 발효 음식으로 문화원 인스타그램 Q&A에서도 높은 인기를 보였다.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좋은 ▲맛김치 ▲깍두기 ▲양배추김치 ▲오이김치를 순서대로 선보일 계획이다. 4월 주제인 ‘좋아하는 한식’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국민 간식 떡볶이를 포함해 비빔밥, 짜장면 등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떡볶이는 고추장 양념의 떡볶이와 크림소스로 만들어 맵지 않은 까르보나라 떡볶이, 그리고 고추장 양념과 크림소스를 섞은 새로운 맛의 로제 떡볶이도 소개한다. 5월의 ‘어린이 간식’ 주제는 더욱 특별하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카자흐스탄은 올해를‘어린이의 해’로 지정하였다. 그래서 한식 강좌 5월 메뉴를 어린이가 좋아하는 한식으로 구성하였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와 떡을 나란히 꽂은 떡꼬치‘소떡소떡’과 소시지에 밀가루 옷을 입혀 기름에 튀긴 ‘한국식 핫도그’ 등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 맛 볼 수 있는 한식 메뉴들을 선보인다. 이처럼, 주재국민이 배우고 싶다고 답한 메뉴로 구성한 이번 봄학기 한식강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강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강좌를 시청할 수 있다. 더불어,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강좌를 구성하여 쉽고 재밌게 한식 강좌를 수강하도록 독려한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이혜란 원장은‘이번 봄학기 한식강좌는 사전 Q&A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한식 메뉴들을 구성하였다. 평소에 한식을 접하기 어려웠던 수강생들이 강좌를 시청하고 직접 만들고 맛보며 한식의 매력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유튜브링크: https://youtu.be/NMnXqHZtNbs
(알마티=한인일보) 러시아 항공사인 아에로플로트는 3월 8일부터 민스크행 노선을 제외한 모든 국제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전하면서, 러시아 남부 도시와 비행 잠정 제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국내선 운항은 지속한다고 설명했다. 취소된 노선의 표를 구매한 승객은 100% 환불 또는 다른 날짜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금번 조치로 해외에 체류하게 된 승객들의 러시아 귀국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7 항공사도 3월 5일부터 국제선 전 노선을 중단했으며, Smartavia 항공도 3월 19일까지 노선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에로플로트 소속 저가항공인 파베다 항공은 동기 시즌말까지 운항을 중단한다고 전했다.(gazeta.uz)
광궤 '1520' 독자들도 주지하다시피,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국 전쟁으로 확대되어 나가자 미국은 즉각 EU와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러-중간의 협력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맞제재로 응수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유라시아에 교류와 평화 대신 단절과 갈등이 넘쳐나지 않을까 저어 된다. 솔직히, 다시 한번 동서 냉전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사태가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본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좀더 재밌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정성희의 유라시아 물류 이야기는 그 첫번째 기획으로써 물류이라는 관점에서 유라시아 보기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 표준궤는 1,435밀리미터의 표준폭을 가진 철도 궤이고, 광궤는 이보다 넓은데, 러시아가 채택한 1,520밀리미터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힘있는 철로가 됐다. 광궤 ‘1520’의 힘은 다음의 네 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라시아 대륙의 중앙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시베리아 철도’는 유라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의 이음새 기능을 한다. 만주, 몽골, 중국 철도는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는데, 시베리아 철도에 연결되어야만 유럽까지 갈 수 있다. 시베리아 철도는 유라시아 횡단의 골격이며,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서쪽의 유럽, 카프카즈, 동쪽의 동북아시아, 남쪽의 중앙이사아를 연결하고 있다. 극동 항구에서 동북유럽의 발트해 연안, 흑해 연안에서 내려진 화물은 광궤를 통해 유라시아 내륙 깊숙이 들어간다. 심지어 중국 화물들은 광궤를 관통해 유럽으로 가고, 유럽의 화물들은 광궤를 관통해 중국으로 들어간다. 광궤는 동유럽, 시베리아, 극동, 카프카즈, 중앙아시아, 심지어 몽골과 핀란드 등의 드넓은 유라시아에 깔렸다. 광궤는 수만 킬로가 아니라, 백만 킬로가 넘게 깔려서 도대체 얼마나 길게 깔렸는지 그 길이 전체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둘째, 셀 수 없는 철도역과 단선들로 촘촘하게 연결된다. 광궤 유라시아의 철도역은 대도시의 경우 20~40킬로미터 마다, 소도시의 경우 50~100킬로미터 마다 설치돼 수천 개의 역들이 이어져 있다. 각 역에는 약 3~15개 정도의 철로가 단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종점에 가면 단선된다. 즉, 역으로부터 짧게는 500미터에서 길게는 약 10킬로미터인 단선 철로가 놓여 있다. 역에서 뻗어나간 단선을 통해 공장, 창고, 터미널 등으로 연결된다. 유라시아의 광궤에는 수천 개의 역들이 이어져 있고, 그 역은 단선을 통해 다시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광궤는 역과 단선들을 통해 유라시아 구석 곳곳에 닿는다. 만약 대규모의 공장이나 화물 터미널을 광궤 유라시아 지역에 짓게 된다면, 인근 역을 찾아가서 단선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해볼 수 있다. 롯데제과가 인수한 카자흐스탄의 라하트 제과가 있는데, 일부 창고에는 철로가 연결되어 있다. 롯데캐미컬과 가스공사, 우즈벡 정부가 합작 투자한 우즈베키스탄의 화학공장 내 역에서부터 6~7킬로미터 단선을 깔았다. 모스크바의 칼루가공장에서는 고작 2킬로미터 정도도 되지 않은 곳에 철도역과 터미널이 위치해 있으며, 모스크바의 엘지 공장도 약 13킬로미터에 범한판토스가 투자한 터미널이 위치해 있다. 페테르부르그의 현대-기아차 공장 안에도 철로가 깔려 있다. 광궤 유라시아의 어느 지역에 공장이나 창고를 지어도 최소한 30킬로미터 이내에는 역이나 화물 터미널이 있어서 이곳을 수출입 항구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항구로 나가야 화물을 수출할 수 있지만, 광궤 유라시아에서는 철도역에서 화물을 수출할 수 있다. 모든 철로는 보세 구역에 준하기 때문에 공장이나 창고에 깔려 있는 철로의 화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채우는 순간 이미 수출이 거의 완료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두, 항구에 도착해야만 되지만, 광궤 유라시아에서는 화차가 선박이고 역이 부두인 셈이다. 셋째, 광궤 화차의 다양성과 적재 용량이 크다. 화차는 바퀴가 달려 있는 철도 운반구다. 적재 가능한 톤수, 운반하려는 내용물, 용도, 천장의 개폐 여부, 가로-세로-높이의 길이 등에 따라 화차의 종류는 30여 개가 넘는다. 일반 여객용 화차를 객차라고 부르며, 화물용 화차로는 직사각형 모양의 일반형, 천장이 열린 오픈형, 액체를 실을 수 있는 탱크형, 컨테이너를 올려놓기에 적합한 컨테이너용, 자동차 여러 개를 실을 수 있는 카 캐리어, 선박 모양으로 밀과 수수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곡물용, 시멘트를 나르는 시멘트용, 심지어 천장을 높게 만들어 로켓을 실을 수 있는 로켓용 등이 있다. 광궤는 보다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화차를 가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등 아시아 표준궤 화차보다는 광궤 화차가 더 길거나 높은 편으로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 광궤상의 일반 화차는 짧게는 12미터, 길게는 25 미터 정도까지 있다. 그리고 통상 45~70 톤까지 실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왜건이 18미터 길이에 138CBM 의 부피이며, 약 6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이는 통상 일반 컨테이너 2.5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것을 화차 1개에 실어낼 수 있으므로 화차의 적재 능력은 상당하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아제르바이잔의 광궤 화차들이 대량의 화물을 실고 유라시아를 돌아다닌다. 넷째, 선박 대비 운송기간이 짧다. ‘블록 트레인’은 익스프레스 열차로 화차를 적게는 31개부터 많게는 60개까지 연결, 약 800~1,000미터의 기차를 블록처럼 구성한 후, 출발역에서 종착역으로 직행하는 열차다. 블록 트레인은 일회성 열차도 있고 정기 열차도 있다. 유라시아 철도는 통상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블록 트레인을 선택하면 빠르고 저렴하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모스크바, 타슈켄트, 알마티까지 약 10일이면 도착하고, 중국 청도 항구에서 중국 철도를 통해 알마티와 타슈켄트까지 약 13일이면 도착한다. 화물을 이동시키고, 서류전달과 확인, 블록 열차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블록 트레인은 하루에 600~800킬로미터를 운행하며, 정시성을 갖는다. 따라서 중국은 유럽까지 운송에 있어서, 유라시아 철도 운송을 통해 기존 선박대비 약 10~14일 정도를 단축시켰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일대일로’를 주창하면서 블록트레인을 매일 약 5회 정도, 중국의 주요 철도역에서 유럽의 주요 지역으로 20일 이내에 화물을 보낸다. 이는 바로 블록트레인의 신속성 때문이다. 중국의 각 역에서 표준궤를 통해 보내진 블록트레인은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블록트레인 그대로 다시 기관차만 바뀐 채 블록트레인의 형태 그대로 폴란드 국경에 닿는다. 우리나라는 수십년 동안 광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선박을 이용해 유럽에 닿았다. 광궤를 사용하는 것은 고작 모스크바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화물을 보낼 때에 일부 사용하곤 했다. 중국, 유럽연합, 이란, 터키도 우리와 같은 표준궤 지역이지만, 유라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광궤에 연결하려고 노력한다. 유라시아의 시작과 끝인 한반도, 유라시아의 대륙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해양 패권에만 만족해야 할까? 유라시아의 힘줄인 광궤에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쉽게 나아갈 수 있고, 한반도의 통일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설 수 있다. 여기다 미-일-중-러 패권 싸움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광궤 유라시아에 닿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동해안에 레일페리를 운행해서라도 말이다. 광궤 1520 유라시아의 힘줄이다.
(알마티=한인일보)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반러 제재 및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등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엇갈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주요 국가의 입장과 지도자들의 발언을 살펴본다. 중국 중국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침공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중국 외교부의 성명 발표만 있었다. 지난 2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각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라고 했으나, 러시아가 "안보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진지하고 적절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국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행동에 관해 지금까지 "침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입장은 놀랍지 않다며 지난 4일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회담은 2013년 이후 두 정상 간 38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서방 세계에 "냉전 시대의 이념적 접근"을 버릴 것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유럽 확장을 비판했다. 중국은 또한 지난 25일 러시아의 침략을 개탄하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서 기권했다. 인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몇 시간 뒤 라지쿠마르 란잔 싱 인도 외무부 차관은 해당 분쟁에 대해 인도의 "중립적" 입장을 전했다. 인도 또한 UN 안보리의 침략 규탄 표결에서 기권했다. 인도는 러시아와 오랜 국방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관계를 이어왔다. 인도 정부 대변인은 26일 모디 총리의 "평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 모두 저버릴 수 없다면서 터키는 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외국 군함에 대한 흑해 진입 통제권(몽트뢰 협약)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터키 국영 언론은 터키 정부가 터키해협을 통해 흑해로 가는 군함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NATO 회원국인 터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과 흑해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함의 흑해 접근을 막아줄 것을 터키에 요청했다. 터키는 러시아의 침공은 "정당하지 않으며 불법적인" 군사행동이라며 엄중히 대응하면서 이번 분쟁이 "역내 및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주 TV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월 초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터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대치 상황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에 대항해 이미 사용 중인 터키산 드론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이란 이란의 입장은 엇갈린다. 이란 정부의 견해는 서방 세계가 분쟁을 조장했다는 것이지만, 일부 이란 관리들은 전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 24일 원격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NATO의 확장은 타 지역 독립국의 안정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뜻을 전했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이안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는 "NATO의 도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으나, "전쟁에 의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브라질 일부 주요 중남미 국가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지만, 브라질의 침묵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발이 묶인 브라질 국민들을 위한 사항을 지시하는 데 그쳤다. 브라질 외무부는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외교적 해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 표적에 대한 러시아 군사 작전의 격화"라고 묘사했다. 중남미에서 가장 큰 면적의 브라질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는 미주기구(OAS)의 공동 성명을 지지하지도 않았다. (출처 : BBC)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서방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와 푸틴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대러시아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도 있듯이 전쟁은 끝나야 하고 하루 속히 평화가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과 무기의 지원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야 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사회와 서방언론은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악마화와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 분위기만을 전하는 듯하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흥분보다는 좀 더 차분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고 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푸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흐르는 드네프르(우크라이나명 드니프로)강을 건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러시아의 침공은 작년 12월 15일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에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협정문 초안을 보낸 후, 즉 최후통첩을 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예상을 뛰어 넘어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갈등의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그 지위를 승계한 러시아는 쇠락한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동진(東進)을 시작한다.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 나토에 가입했다. 러시아는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미국이 소련에 한 약속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푸틴은 2007년 뮌헨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력히 성토한다.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졌음을 표명하고, 나토의 추가 확대를 경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여부가 초점이었다. 2005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부임한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는 회고록 에서 2008년 초 당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보낸 이메일을 소개한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나토 가입 추진이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푸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도층이 일치해 반대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그는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러시아와 조지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묵살된다. 2008년 4월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다.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려 한다. 당시 조지아의 대통령 미하일 샤카슈빌리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친미적 행보를 보였다. 그에 따라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개입을 원했다. 조지아가 2008년 8월 7일 남오세티야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다음날인 8일 조지아를 침공한다. 조지아군은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4일만에 항복한다. 서방측은 군사적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은 물론 압하지야 자치공화국도 조지아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한다. 러시아가 실력으로 조지아 세력을 약화시키고, 조지아를 견제할 발판을 만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의 오렌지혁명으로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셴코 정권이 탄생했으나, 이후 분열과 내부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2010년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2013년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가 극도로 낮아지자 서방 측과 러시아는 각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야누코비치 정권은 2013년 12월, 유럽연합(EU)의 제안을 거절하고 러시아 안을 수용한다. 이를 계기로 반러-친서방 세력의 반대가 격화했고, 수도 키이우(러시아명 키예프)에는 2014년 1월에서 2월 초중순까지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다. 바로 유로마이단(마이단 혁명)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22일, 야누코비치를 탄핵한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을 서방 측이 배후에서 개입한 쿠데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협력했던 파시스트 그룹, 예를 들어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조직(OUN) 지도자)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들을 신나치 세력(neo-Nazi)으로 지칭한다. 이들이 주축이 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언어와 러시아 문화 배척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 박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친러시아 지역인 크림반도에서는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됐다. 이에 러시아는 2014년 2월 27일부터 무장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의 주요 시설들을 점령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3월 21일 크름자치공화국의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크림반도의 러시아로의 병합이 이뤄졌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Sevastopol)항은 러시아 해군 기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항구가 나토의 해군기지가 되는 걸 러시아는 결코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계 주민 비율이 높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4년 4월부터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에 교전이 시작됐다. 그 해 5월에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자체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민들은 각각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이라는 자치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 이들은 크림반도처럼 러시아로의 병합을 원했지만, 전략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에 국제여론을 고려한 푸틴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군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끊임없이 자치권을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두 세력 간 무력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피해를 낳았다. 잦은 분쟁으로 피해가 커지자 2014년 9월 갈등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 아래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스크 협정1'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스크 협정1' 위반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2015년 2월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루간스크, 도네츠크 대표들이 벨라루스 민스크에 모여 협상 끝에 13개 조항이 담긴 '민스크 협정2'에 합의했다. 연방정부를 구성해 돈바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2015년 2월 말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중화기 철수가 이루어지는 등 제2차 협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조항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1만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작년 후반부터 금년 초, 양측 간 공방은 가열되고 인명 피해도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푸틴은 지난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러시아-DPR∙LPR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돈바스 지역에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3일 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침공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해체(demilitarization)와 나치 세력 제거 (denazification) 로 제시했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신나치 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돈바스, 크림반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점령의사가 없음을 러시아는 처음부터 밝혔다.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철수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제법 상으로는 러시아의 잘못이다. 이게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 대학 교수다. 그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병합한 후 미국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힘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의 행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사태의 책임은 서방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낯선 주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그의 입장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근본 원인은 서방 측의 나토 팽창, 즉 우크라이나를 서방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시도이므로 서방 측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친러시아 대통령을 축출한 게 결정적 도화선이 된 가운데, 크림반도에 나토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걸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힘으로 병합했다는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보기에 서방 측과 러시아 측의 사고방식에는 중대한 간극이 있다. 서방은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기해 세계가 운영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지도자들은 냉전 종식으로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초국가적 질서가 과거 유럽을 지배하던 현실주의 논리를 대체했다고 인식했다. 러시아도 미국을 자애로운 패권국가로 수용하고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유라시아 전 대륙을 서유럽처럼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현실주의에 기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측 요새로 만들려 했지만,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핵심적 이익이 걸린 우크라이나를 적대적 세력이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 하고, 그 일환으로 조지아를 침공했다. 즉 국제 관계를 철저히 세력 관계로 보는 현실주의적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시각이다. 강대국은 자국 인근의 잠재적 위협에 언제나 민감하다. 이게 지정학의 기본 철칙이다. 미국은 이미 19세기 초 먼로 독트린을 천명하고 이를 관철해왔다. 러시아와 달리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핵심이익이 아니다. 서방이 크림반도 합병에도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저지하는 않은 게 그 증거라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주장한다. 대신 서방 측은 경제제재를 사용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경제제재는 유럽에도 피해가 따른다고 지적한다. 서방 측이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 측 영향권에 편입하려고 하면 러시아와 적대관계는 더 증폭되고,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파괴될 것이라는 섬칫한 예언을 미어샤이머 교수는 일찍이 했다. 이 예언이 8년 후 현실화 됐다.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크림반도 병합 사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에서는 흔히 '힘이 곧 정의(might often makes right)'가 된다고 그는 우울한 진단을 한다. 자결권 같은 추상적 권리는 강대국이 약소국과 대결할 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냉전 당시 쿠바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고 미국이 생각했듯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의 군사기지가 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중요한 군사협정을 무력화했다. 2001년에 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을 파기했고, 2019년에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을 파기했으며, 2020년에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했다. 유럽과 러시아에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장치들이 사라진 후, 우크라이나에 핵과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러시아에는 생사가 걸린 위협이 된다고 러시아는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8년 전 글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이후 전개를 예측한 것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늦어도 2008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대립과 갈등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력이 제거되고, 서방 측 군사개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릴라전 형태의 소규모 전투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러시아도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점령이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이상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종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월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일차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니 일말의 희망을 가져본다. 문제는 종전 그 자체가 아니라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위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와중에 전쟁터가 되고 파괴된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제안대로, 우크라이나는 친서방도 친러시아도 아닌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도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서방 측이 결정적인 시기에 도와주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에 우호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중립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군사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더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쟁탈전을 벌인 서방 측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해서 신속한 재건을 도와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중립적인 완충국으로 거듭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세계질서는 어떻게 될까?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는 이제 서방측 공동의 적이 됐다.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러시아 봉쇄전략으로 경제제재 등이 실행되면서 대립이 지속될 것이다. 향후 여러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유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유럽연합과 나토가 유럽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 유럽의 안전은 유럽연합과 나토 핵심 멤버 방어로 축소될 지도 모른다. 발트3국,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등의 불안이 커질 것이다. 터키는 종전처럼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더는 하지 못하고, 서방 측에 경사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독일의 안보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완충지대였던 폴란드, 발트3국 등이 러시아로 인해 불안해지면서 독일도 안전하지 않게 됐다. 이에 대응해 독일은 군비 확대에 나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의 군비 증강에 올해 10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프랑스, 영국은 독일의 군사대국화를 한편으로는 우려할 것이다. 물론 변화의 핵심적 역할은 미국이 담당한다. 미국은 유럽으로 중심축을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 아시아 투입 역량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느슨해졌던 미국의 유럽과 나토에 대한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유럽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독일이 러시아와 추진해오던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2가 좌초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블록이 형성될 것이다. 서방 측에 대한 대항 블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민주·발전·안보·질서에 대한 두 나라 입장을 담은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 성명에서 나토의 확장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전략 동반자로 선언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중국에 10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노르트스트림2의 좌초에 대한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명예의장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Sergey Karaganov) 교수는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방 측과의 관계는 건설적 파괴(constructive destruction) 시대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유라시아 외교가 중심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관계 강화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중국의존도가 커지면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서방과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중국-러시아 블록에 이란이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참여할 것이다. 만약 중국-러시아-이란 블록이 형성되면 과거의 냉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블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가 브레진스키가 가장 경계하던 구도이다. 러시아는 서방측의 내부 분열을 시도할 것이다. 신냉전의 격화로 유럽도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빌미로 유럽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가스와 오일 등 에너지 가격을 무기화해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 유입으로 유럽의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난, 사회적 분열로 야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신냉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 또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국제관계는 급속히 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방 측의 정치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할 것이다. 현대 전쟁은 군사전쟁, 경제전쟁, 금융전쟁, 정보전쟁, 정치전쟁, 여론전쟁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다. 신냉전은 아주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것이다. 강대국들은 여러 자원을 활용해 이 전쟁에 임할 것이다. 핵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중동 등에서 대리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오랜 갈등의 산물이다. 이번 사태는 전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국제적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김동기 <지정학의 힘> 저자
(알마티=한인일보) 제 20대 대통령선거 카자흐스탄 재외투표가 28일 5시 마감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재외선거 참가자는 254명이었고 83.5% 투표율을 기록하여 전체 재외선거 투표율 71.6%보다 약 12% 높았다. 투표소가 마련되었던 누르술탄과 알마티에서는 이날 5시를 기해 6일 동안 진행되었던 투표종료를 선언했다. 주카자흐스탄 대사관에 마련된 누르술탄 투표소는 총 85명의 재외선거 등록인 중 75명이 투표하여 88.2%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주알마티총영사관에 마련된 알마티 투표소에서는 219명 등록 유권자 중 179명이 투표하여 82.7%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재외유권자 22만6,162명 중 16만1,878명이 참여해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3월 2일 밝혔다.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하면 선거인수와 투표자수는 6만여명 줄었고, 투표율은 3.7%포인트 낮아졌다. 18대 대선 때 선거인수와 투표자수, 투표율과는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재외투표는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협조 하에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 177개 공관 219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대사관의 재외선거사무는 중지됐으며, 해당 지역 재외선거인은 177명으로 전체 재외유권자의 0.078%에 해당한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7만8,051명(70.4%), 미주 5만440명(68.7%), 유럽 2만5,629명(78.6%), 중동 5,658명(83%), 아프리카 2,100명(82.2%)이다. 파병부대 추가 투표소 4곳에서는 930명이 투표했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져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입회한 가운데 중앙선관위에 인계된 후,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 3월 9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다만, 공관에서 국내로 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사정에 따라 공관개표 대상이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등재됐으나 2월 23일 전에 귀국해 재외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귀국투표 신고를 하고, 선거일인 3월 9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알마티=연합뉴스) 김상욱 통신원 = 카자흐스탄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닷새째인 28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SNS)에서 나도는 파병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28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인 텡그리뉴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파병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이를 고려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또는 기타 국가에 카자흐군 파견 요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고려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군의 전투 준비태세,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을 위해 병력은 이동할 수 있다"면서 "군 장비 수리를 위해 철도를 통한 이동이 있었고, 최근 알마티 지역에서 주둔군 부대에 군용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자흐스탄은 지난 1월 연료값 인상에 항의하는 대규모 유혈 시위가 발생하자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평화유지군 지원을 받아 사태를 수습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키르기스스탄과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과 함께 침묵을 지키고 있다. almatykim67@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