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서방세계 국가들은 러시아와 푸틴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대러시아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나쁜 평화가 좋은 전쟁보다 낫다'는 말도 있듯이 전쟁은 끝나야 하고 하루 속히 평화가 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과 무기의 지원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야 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제사회와 서방언론은 러시아와 푸틴에 대한 악마화와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 분위기만을 전하는 듯하다.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 빨리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노와 흥분보다는 좀 더 차분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고 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편집자 주>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 푸틴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를 흐르는 드네프르(우크라이나명 드니프로)강을 건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러시아의 침공은 작년 12월 15일 러시아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에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협정문 초안을 보낸 후, 즉 최후통첩을 한 후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예상을 뛰어 넘어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을 감행한 러시아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갈등의 뿌리를 살펴봐야 한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그 지위를 승계한 러시아는 쇠락한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가 동진(東進)을 시작한다. 1999년 폴란드, 체코, 헝가리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발트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이 나토에 가입했다. 러시아는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미국이 소련에 한 약속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푸틴은 2007년 뮌헨안전보장회의에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력히 성토한다. 나토의 동진으로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졌음을 표명하고, 나토의 추가 확대를 경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 여부가 초점이었다.
2005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로 부임한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는 회고록 에서 2008년 초 당시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에게 보낸 이메일을 소개한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나토 가입 추진이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푸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도층이 일치해 반대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그는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러시아와 조지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묵살된다.
2008년 4월 나토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다.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려 한다. 당시 조지아의 대통령 미하일 샤카슈빌리는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친미적 행보를 보였다. 그에 따라 조지아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개입을 원했다. 조지아가 2008년 8월 7일 남오세티야를 공격하자 러시아는 다음날인 8일 조지아를 침공한다. 조지아군은 이렇다 할 저항도 하지 못한 채 4일만에 항복한다. 서방측은 군사적 개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은 물론 압하지야 자치공화국도 조지아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한다. 러시아가 실력으로 조지아 세력을 약화시키고, 조지아를 견제할 발판을 만든 것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2004년의 오렌지혁명으로 친서방 성향의 빅토르 유셴코 정권이 탄생했으나, 이후 분열과 내부 정치지형의 변화로 인해 2010년에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2013년 우크라이나의 외환보유고가 극도로 낮아지자 서방 측과 러시아는 각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나선다. 야누코비치 정권은 2013년 12월, 유럽연합(EU)의 제안을 거절하고 러시아 안을 수용한다. 이를 계기로 반러-친서방 세력의 반대가 격화했고, 수도 키이우(러시아명 키예프)에는 2014년 1월에서 2월 초중순까지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다. 바로 유로마이단(마이단 혁명)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2월 22일, 야누코비치를 탄핵한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친서방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여기서 특기할 점은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을 서방 측이 배후에서 개입한 쿠데타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쿠데타를 주도한 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협력했던 파시스트 그룹, 예를 들어 스테판 반데라(Stepan Bandera,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조직(OUN) 지도자)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들을 신나치 세력(neo-Nazi)으로 지칭한다. 이들이 주축이 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언어와 러시아 문화 배척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인 박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한편 친러시아 지역인 크림반도에서는 임시정부에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됐다. 이에 러시아는 2014년 2월 27일부터 무장병력을 투입해 크림반도의 주요 시설들을 점령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이 3월 21일 크름자치공화국의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크림반도의 러시아로의 병합이 이뤄졌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Sevastopol)항은 러시아 해군 기지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 항구가 나토의 해군기지가 되는 걸 러시아는 결코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러시아계 주민 비율이 높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4년 4월부터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에 교전이 시작됐다. 그 해 5월에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위한 자체 주민투표가 실시됐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민들은 각각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이라는 자치공화국 수립을 선언했다. 이들은 크림반도처럼 러시아로의 병합을 원했지만, 전략적으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기에 국제여론을 고려한 푸틴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반군들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끊임없이 자치권을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두 세력 간 무력 충돌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피해를 낳았다. 잦은 분쟁으로 피해가 커지자 2014년 9월 갈등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 아래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스크 협정1'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민스크 협정1' 위반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2015년 2월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중재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루간스크, 도네츠크 대표들이 벨라루스 민스크에 모여 협상 끝에 13개 조항이 담긴 '민스크 협정2'에 합의했다. 연방정부를 구성해 돈바스 지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2015년 2월 말까지 돈바스 지역에서 중화기 철수가 이루어지는 등 제2차 협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조항들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협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돈바스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은 멈추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1만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작년 후반부터 금년 초, 양측 간 공방은 가열되고 인명 피해도 늘어났다.
이 상황에서 푸틴은 지난 2월 21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러시아-DPR∙LPR 간 우호∙협력∙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돈바스 지역에 군사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3일 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러시아는 침공 목적을 우크라이나의 군사력 해체(demilitarization)와 나치 세력 제거 (denazification) 로 제시했다. 러시아를 향한 군사적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러시아와 러시아인에 극단적으로 적대적인 신나치 세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돈바스, 크림반도를 제외한 지역에는 점령의사가 없음을 러시아는 처음부터 밝혔다.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철수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제법 상으로는 러시아의 잘못이다. 이게 상식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 대학 교수다. 그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병합한 후 미국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에세이에서 힘으로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의 행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사태의 책임은 서방 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낯선 주장을 좀 더 깊이 살펴보자.
그의 입장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근본 원인은 서방 측의 나토 팽창, 즉 우크라이나를 서방 영향권에 편입하려는 시도이므로 서방 측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친러시아 대통령을 축출한 게 결정적 도화선이 된 가운데, 크림반도에 나토의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걸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힘으로 병합했다는 것이다.
미어샤이머 교수가 보기에 서방 측과 러시아 측의 사고방식에는 중대한 간극이 있다. 서방은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세계관에 기해 세계가 운영될 수 있다고 믿는다. 미국 지도자들은 냉전 종식으로 국제정치는 근본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초국가적 질서가 과거 유럽을 지배하던 현실주의 논리를 대체했다고 인식했다. 러시아도 미국을 자애로운 패권국가로 수용하고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유라시아 전 대륙을 서유럽처럼 만들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현실주의에 기해 사고하고 행동한다.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측 요새로 만들려 했지만, 러시아는 전략적으로 핵심적 이익이 걸린 우크라이나를 적대적 세력이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 하고, 그 일환으로 조지아를 침공했다. 즉 국제 관계를 철저히 세력 관계로 보는 현실주의적 러시아로서는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미어샤이머 교수의 시각이다. 강대국은 자국 인근의 잠재적 위협에 언제나 민감하다. 이게 지정학의 기본 철칙이다. 미국은 이미 19세기 초 먼로 독트린을 천명하고 이를 관철해왔다.
러시아와 달리 서방 측에 우크라이나는 전략적으로 핵심이익이 아니다. 서방이 크림반도 합병에도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저지하는 않은 게 그 증거라고 미어샤이머 교수는 주장한다. 대신 서방 측은 경제제재를 사용하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경제제재는 유럽에도 피해가 따른다고 지적한다. 서방 측이 크림반도 병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서방 측 영향권에 편입하려고 하면 러시아와 적대관계는 더 증폭되고,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파괴될 것이라는 섬칫한 예언을 미어샤이머 교수는 일찍이 했다. 이 예언이 8년 후 현실화 됐다. 러시아의 이번 침공은 크림반도 병합 사태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국제관계에서는 흔히 '힘이 곧 정의(might often makes right)'가 된다고 그는 우울한 진단을 한다. 자결권 같은 추상적 권리는 강대국이 약소국과 대결할 때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냉전 당시 쿠바가 소련과 군사동맹을 체결할 권리가 없다고 미국이 생각했듯이, 러시아도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의 군사기지가 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중요한 군사협정을 무력화했다. 2001년에 탄도탄요격미사일 조약(Anti-Ballistic Missile (ABM) Treaty)을 파기했고, 2019년에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INF) Treat)을 파기했으며, 2020년에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했다. 유럽과 러시아에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장치들이 사라진 후, 우크라이나에 핵과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러시아에는 생사가 걸린 위협이 된다고 러시아는 주장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8년 전 글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이후 전개를 예측한 것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늦어도 2008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대립과 갈등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섣불리 예상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력이 제거되고, 서방 측 군사개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릴라전 형태의 소규모 전투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러시아도 처음부터 우크라이나 점령이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이상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조속히 종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2월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한 일차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니 일말의 희망을 가져본다.
문제는 종전 그 자체가 아니라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위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강대국 간의 세력 다툼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와중에 전쟁터가 되고 파괴된다.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어샤이머 교수의 제안대로, 우크라이나는 친서방도 친러시아도 아닌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도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서방 측이 결정적인 시기에 도와주지 않음을 알았을 것이다.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에 우호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중립국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군사력이 제거된 상태에서 더는 누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쟁탈전을 벌인 서방 측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해서 신속한 재건을 도와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중립적인 완충국으로 거듭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 세계질서는 어떻게 될까? 이번 침공으로 러시아는 이제 서방측 공동의 적이 됐다.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러시아 봉쇄전략으로 경제제재 등이 실행되면서 대립이 지속될 것이다. 향후 여러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유럽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유럽연합과 나토가 유럽의 평화를 보장한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다. 유럽의 안전은 유럽연합과 나토 핵심 멤버 방어로 축소될 지도 모른다. 발트3국,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등의 불안이 커질 것이다. 터키는 종전처럼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더는 하지 못하고, 서방 측에 경사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한 독일의 안보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완충지대였던 폴란드, 발트3국 등이 러시아로 인해 불안해지면서 독일도 안전하지 않게 됐다. 이에 대응해 독일은 군비 확대에 나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독일 연방군의 군비 증강에 올해 10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숄츠 총리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투자하겠다고도 했다.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프랑스, 영국은 독일의 군사대국화를 한편으로는 우려할 것이다.
물론 변화의 핵심적 역할은 미국이 담당한다. 미국은 유럽으로 중심축을 이동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 아시아 투입 역량은 줄어들 것이다. 중국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동안 느슨해졌던 미국의 유럽과 나토에 대한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의 유럽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독일이 러시아와 추진해오던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2가 좌초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블록이 형성될 것이다. 서방 측에 대한 대항 블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베이징에서 대면 정상회담을 하고, 민주·발전·안보·질서에 대한 두 나라 입장을 담은 '신시대 국제관계와 글로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이 성명에서 나토의 확장 중단을 촉구했다. 중국은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전략 동반자로 선언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중국에 10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노르트스트림2의 좌초에 대한 대안이다.
최근 러시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명예의장인 세르게이 카라가노프(Sergey Karaganov) 교수는 러시아의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방 측과의 관계는 건설적 파괴(constructive destruction) 시대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유라시아 외교가 중심이 됐다고 밝혔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과의 관계 강화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전략적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서방 측의 제재로 인한 피해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중국의존도가 커지면서 중국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서방과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중국-러시아 블록에 이란이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참여할 것이다. 만약 중국-러시아-이란 블록이 형성되면 과거의 냉전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블록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전략가 브레진스키가 가장 경계하던 구도이다.
러시아는 서방측의 내부 분열을 시도할 것이다. 신냉전의 격화로 유럽도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빌미로 유럽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다. 가스와 오일 등 에너지 가격을 무기화해 물가인상을 유발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의 난민 유입으로 유럽의 포퓰리스트 정치세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그래서 중요하다. 미국의 경제난, 사회적 분열로 야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행정부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신냉전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약 트럼프 또는 트럼프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후보가 당선되면 국제관계는 급속히 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방 측의 정치 여론에 영향을 끼치려 할 것이다.
현대 전쟁은 군사전쟁, 경제전쟁, 금융전쟁, 정보전쟁, 정치전쟁, 여론전쟁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다. 신냉전은 아주 고도화된 하이브리드 전쟁이 될 것이다. 강대국들은 여러 자원을 활용해 이 전쟁에 임할 것이다. 핵전쟁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중동 등에서 대리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서방 측과 러시아 사이의 오랜 갈등의 산물이다. 이번 사태는 전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익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몰려올 수 있다. 그 어느 때 보다 국제적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
김동기 <지정학의 힘>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