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표/서비스 및 원산지에 관한 협정’ 가입 예정

  카자흐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상표/서비스 및 원산지에 관한 협정’ 가입에 관한 법안 채택을 논의중에 있다.

  카자흐스탄이 해당 협정 가입국으로 합류할 경우 지적재산권 소유자는 10년간 EAEU 가입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등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적재산 보호권이 EAEU 국가에서 단일하게 적용되어 지적재산 소유자의 비용 절감과 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카자흐스탄은 지난 1월 2일에 카자흐스탄 ‘양허법’ 및 ‘민관합작투자사업법’(이하 “PPP법”)이 개정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정된 양허법 및 PPP법에 따라 양허계약의 경우 사업 대상의 투자금액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민간파트너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대상의 투자금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향후 PPP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추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공공파트너의 책임 분배와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국가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된 양허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또는 카자흐스탄 정부를 대리하여 1개 이상의 정부 기관 또는 카자흐스탄 지방자치단체가 PPP의 공공파트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