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대러 제재가 해제될 수 있는가? 아니다!
강성희
유라시아평론 편집위원
우크라이나 전쟁이 6개월을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 충돌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협상을 통해 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측의 압박과 제재 조치도 누적되고 있다. 서방측의 대러 제재는 언제까지 계속되거나 또는 해제될 수 있을까?
러시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모스크바의 정책토론 모임인 <발다이 클럽>의 프로그램 운영자 이반 티모페예프는 앞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일정한 휴전 합의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대러 제재는 대부분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상태를 뜻하는, “2월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와 서방측의 협력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측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은 “잃어버린 과거를 추억하는” 걸 그만두어야 한다. 대신, 과거 냉전 시대 소련과 최근의 이란처럼 서방측의 지속적 제재 체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갈등이든 결국 끝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제재의 쓰나미 및 서방과의 대치라는 현 상황에서 ‘정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들을 수 있는 전통적인 지혜의 말씀이다. 이러한 지혜의 논리는 간단하다. 특정 상황이 되면 당사자들이 싸움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군사행동을 멈추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이 점점 감소할 것이고, 러시아 사업가들은 다시 서방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합의에 도달하게 되더라도 대러 제재는 대부분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 “2월 이전의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추억하는 대신 서방의 제재가 계속해서 변수로 남아있을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서방의 대러 제재 해제 가능성이 희박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 갈등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인 군사 행위가 잠시 중단될 수는 있다. 당사자들이 임시 휴전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휴전이 갈등을 일으킨 정치적 모순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적 타협의 기준이 없다. 모스크바와 키예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지속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민스크-2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합의 도출이 곧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또한 제재 해제나 완화를 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합의를 할지라도) 우크라이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고 살아남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는 양측 모두 결정적인 군사적 승리와 적의 완전한 항복을 얻어낼 가능성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마치 인도와 파키스탄, 남한과 북한의 관계처럼 장기적 갈등 관계로 접어들 위험성이 있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분쟁의 성격상 서방의 제재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이유는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모순이 지속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유럽-대서양 안보라는 더 큰 그림의 일부분이다. 유럽에는, 더 이상 러시아와 나토의 안보가 큰 관련성이 없을 정도로 불안정한 비대칭적 양극 체계가 형성됐다. 러시아는 치명적인 손상 없이 서방을 분쇄할 방법이 없다. 서방도 역시 자신의 엄청난 우세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손실 없이 러시아를 압도할 수 없다.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이 서방을 위한 최적의 전략이다. 러시아로서는 서구 우위의(서구 우위를 인정하는-옮긴이) 비대칭 균형 전략이 최선일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동부와 남부 일부를 획득하는 것과 같은 급진적인 영토 재분할 과정이 그러한 전략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할 그 자체가 서방의 대러 제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제재 정책의 제도적 특징이다. 그간의 경험에 따르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이를 해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이란과 관련된 전체적인 ‘법망’이 형성되어 있어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크게 제한받는다. 제재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조차 그것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치적 자본이 필요한데, 모든 정치인들이 이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의회에서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의견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개별적 규제는 제안국들의 이익에 따라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한 제재 압력의 경험으로 볼 때, 제한이 약해지면 ‘제재 완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제재의 법적 메커니즘 자체는 그대로 남아서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제재의 빠른 가역성이다. 제재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의 정치적 요구가 동반된다. 예를 들어, 이란의 핵 협정은 몇 년간의 복잡한 협상과 중요한 기술적 결정이 필요했다. 그에 비해 다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의무 이행에서 불균형이 발생한다. 발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데,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데는 정치적 결단만 있으면 된다. 빠른 가역성은 대상국들 사이에 불신을 가져온다. 또다시 새로운 제재를 받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힘든 양보보다는 (현재의) 제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쉬워 보인다.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제재 발의자들은 상대방을 ‘파멸’로 이끄는 게임을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양보 이후에는 더 급진적인 정치적 요구와 새로운 제재의 위협이 등장한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합의 조건 외에 추가로 요구한 ‘폼페이오 13개항’은 이미 이러한 예시의 교과서가 되었다. 모스크바는 이란의 교훈을 잘 배운 것 같다.
다섯 번째 이유는 적응 능력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러시아는 부과된 제한조치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제재 체제에 적응할 가능성도 여전히 크다.
첫째, 러시아가 자국 산업의 도움으로 해외 공급 부족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
둘째, 러시아는 비서구 시장뿐 아니라 상품, 서비스, 기술의 대체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미국 달러나, 유로, 또는 서구 금융기관들과 관련이 없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 채널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제는 비록 시간과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 실현 가능하다.
이란의 경험에 따르면, 제재가 국가의 발전 가능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농업 및 산업, 기술의 발전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소련의 현대화 역시 서방의 가혹한 제재 속에서 이뤄졌다. 특히 (제재가) ‘파멸’을 향한 게임이란 점을 감안할 때, 적응 능력은 (제재) 발의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동기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력이 해소되거나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기타 (제재) 발의국들은 이미 모스크바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한조치를 부과했다. 그리고 이 제재의 물결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조치가 상한선에 도달했다고 폐지될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고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게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 경제는 적응과 개발, 그리고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는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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