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매매 사이트인 olx.kz을 이용해 카스피 카드에서 잔액을 무단 인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거래할때 olx.사이트에 보증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지불해 놓았다는 캡쳐화면이 왔츠앱을 통해서 송부된다. 거래를 원했던 물건이고 클릭하고 접속하면 olx 사이트라 카드 해당사항을 별 의심없이 입력한다. 안내문에는 잔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창이 뜬다. 잔액을 입력하면 해커는 그 한도에서 금액을 인출해간다. 결제처는 КСЕЛЛ로 표시된다. 카스피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Olx측에서도 책임지지 않아 사실상 반환의 방법은 없어 주의를 요한다. 카스피 카드는 택시결제나 전화번호를 이용해 상호 송금 등에만 사용해야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카자흐뉴스)
카자흐스탄 매매 사이트인 olx.kz을 이용해 카스피 카드에서 잔액을 무단 인출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거래할때 olx.사이트에 보증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지불해 놓았다는 캡쳐화면이 왔츠앱을 통해서 송부된다. 거래를 원했던 물건이고 클릭하고 접속하면 olx 사이트라 카드 해당사항을 별 의심없이 입력한다. 안내문에는 잔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창이 뜬다. 잔액을 입력하면 해커는 그 한도에서 금액을 인출해간다. 결제처는 КСЕЛЛ로 표시된다. 카스피 은행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Olx측에서도 책임지지 않아 사실상 반환의 방법은 없어 주의를 요한다. 카스피 카드는 택시결제나 전화번호를 이용해 상호 송금 등에만 사용해야 해킹을 방지할 수 있다. (카자흐뉴스)
- 2018년 2월, EAEU 회원국 간 ‘제품의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 체결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후 점진적 의무화 도입 중 - 현지 제조·수입업자들은 의무화 도입에 거세게 반발 EAEU 제품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 2018년 2월 2일, EAEU 회원국들은 경제연합 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연합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기계를 사용해 인식이 가능한 ‘식별코드’를 제품 표면에 라벨링해야 한다. 식별코드는 각 상품에 할당된 특수 코드로, 제조·수입업체의 정보 및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 상품의 유통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록돼 있다. 식별코드를 라벨링한 제품의 식별 정보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공통 DB에 전달되고 저장된다. 이 식별코드를 통해 위조품 유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제품이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식별코드 자체가 이미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코드 스캔만으로 제품의 가격정보가 바로 소매점의 정산기기에 반영된다. 식별코드는 시각적으로는 QR코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QR코드와는 다른 유형의 코드다. EAEU 회원국은 공정 경쟁과 유통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촉진하고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했고 각 회원국은 의무적인 식별코드 라벨링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2019년 3월, 협약을 비준한 카자흐스탄은 식별코드 관리 및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 운영사로서 국영 통신사 Kazakhtelecom을 지정했고 일부 제품군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1일 천연모피 제품 및 올해 10월 1일 담배*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이 공식적으로 의무화됐다. 해당 품목들의 경우에 식별코드 라벨링 없이 상품의 보관, 운송, 구매 및 판매가 금지된다. 주*: 식별코드가 라벨링되지 않은 담배 제품의 판매는 2021년 10월 1일까지 1년 동안 가능. 단일 운영사인 Kazakhtelecom의 이사장 K. Yessekeyev에 따르면 시가, 시가릴로, 스틱 등 기타 유형의 담배제품은 2021년 4월 1일 의무화 도입 예정 식별코드 라벨링으로 밀수입, 암거래, 위조품 유통 감소 및 납세액 증가 기대 식별코드 라벨링 도입으로 밀수입이 감소했는데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장관 B. Sultanov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9년은 전년대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수입업자의 수가 30% 증가했고 관세 등 수입세금 납세액도 40% 증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적용 대상인 6개 제품군의 암거래 규모는 전체 암시장 거래의 63%에 달한다. 해당 제품군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합법 제품의 유통 규모는 3370억 텡게(’20년 3분기 평균환율 기준 약 8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정부 세금 수입은 580억 텡게(약 1억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담배의 경우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후 1000개사 유통업체가 식별코드 통합 정보 시스템에 새롭게 등록됐으며, 2억8000만 개의 식별코드가 발행됐다. 현재 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 제품의 99.9%는 식별코드가 라벨링돼 있다. 무역통합부 장관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를 통해 합법 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생산량은 30-50%까지 확대되고 위조품 검열 및 퇴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돼 5년 이내에 2조6000억 텡게(약 62억 달러)의 예산 누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상품 원가 및 시장가격도 5~10%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무역통합부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대상 상품의 확장 및 EAEU 회원국 간의 식별코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지 기업들에 식별코드 라벨링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단일 운영사인 Kazakhtelecom은 올해 제품 판매에 필요한 식별코드 스캐닝 장비 총 34만 대 이상을 각 소매점에 판매했다. 현지 기업들의 거센 반발 반면 현지 기업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정부에 EAEU 협약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으로 국산 및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 생산 과정의 복잡화, 일부 기업의 시장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량 음료 및 주스 생산자 협회의 이사 Aliya Mamytbayeva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은 생산자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제품의 시장 가격은 7-10% 상승하는 반면 소비는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 속도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생산 절차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식별코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응답을 받는 데만 5~10일이 소요되는데, 제조업자들은 이만큼의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직접판매 협회의 Anastasia Kalashnikova에 따르면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수입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벨링 의무화가 도입되면 수입업자는 여러 국가의 여러 공장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을 한 창고로 모아 포장을 풀고 식별코드를 붙인 다음 다시 포장해서 EAEU 영토 내에 유통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우리 상품의 가격은 약 10%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상품군의 다양성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Kalashnikova는 설명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협회의 대표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가 암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카자흐스탄 설탕, 식품 및 가공산업 협회의 회장인 Aizhan Naurzgalieva에 따르면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제조업자들이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를 수용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추진되고 있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강제적이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즈니스 공동체는 러시아에 의해 추진되는 이런 방식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에 반대한다. 하지만 국가 기관은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공동체의 원칙적인 입장과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식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국내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제품 생산자는 식별코드 라벨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제품 가격은 분명히 인상될 것이며,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사회 취약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비용 발생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불만이 쌓이면서 사회적 긴장도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계획과 기업인들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온전히 적용되기까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범사업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의무화는 차근차근 도입돼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속되는 갈등을 방지하고 신규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외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식별코드 라벨링이 완료되지 않은 상품은 현지에서의 유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라벨링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카자흐스탄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유념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 또는 수입 계획이 있는 잠재바이어와 본 규제의 내용을 논의하고 라벨링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거래 바이어들이 시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라벨링 시스템(장비,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익히고 생산 과정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식별코드를 부착하는 생산·유통 체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를 직면했을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진출 시 바이어와의 협의가 필히 선행돼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품목을 확장하려고 하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의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시범 프로젝트 기간, 의무화 도입 예정일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 inbusiness.kz, nalogi.kz, kapital.kz, eurasiancommission.org, lsm.kz, gazeta.ru, 24.kz, primeminister.kz, mondaq.com, pravsky.com, kazakh-tv.kz, pro1c.kz, ismet.kz, pravsky.com 등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 2018년 2월, EAEU 회원국 간 ‘제품의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 체결 - 카자흐스탄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후 점진적 의무화 도입 중 - 현지 제조·수입업자들은 의무화 도입에 거세게 반발 EAEU 제품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 2018년 2월 2일, EAEU 회원국들은 경제연합 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 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르면 경제연합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은 기계를 사용해 인식이 가능한 ‘식별코드’를 제품 표면에 라벨링해야 한다. 식별코드는 각 상품에 할당된 특수 코드로, 제조·수입업체의 정보 및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 상품의 유통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록돼 있다. 식별코드를 라벨링한 제품의 식별 정보는 유라시아 경제위원회의 공통 DB에 전달되고 저장된다. 이 식별코드를 통해 위조품 유통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제품이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식별코드 자체가 이미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식별코드 스캔만으로 제품의 가격정보가 바로 소매점의 정산기기에 반영된다. 식별코드는 시각적으로는 QR코드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QR코드와는 다른 유형의 코드다. EAEU 회원국은 공정 경쟁과 유통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촉진하고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협약을 체결했고 각 회원국은 의무적인 식별코드 라벨링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2019년 3월, 협약을 비준한 카자흐스탄은 식별코드 관리 및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 운영사로서 국영 통신사 Kazakhtelecom을 지정했고 일부 제품군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1일 천연모피 제품 및 올해 10월 1일 담배*에 대한 식별코드 라벨링이 공식적으로 의무화됐다. 해당 품목들의 경우에 식별코드 라벨링 없이 상품의 보관, 운송, 구매 및 판매가 금지된다. 주*: 식별코드가 라벨링되지 않은 담배 제품의 판매는 2021년 10월 1일까지 1년 동안 가능. 단일 운영사인 Kazakhtelecom의 이사장 K. Yessekeyev에 따르면 시가, 시가릴로, 스틱 등 기타 유형의 담배제품은 2021년 4월 1일 의무화 도입 예정 식별코드 라벨링으로 밀수입, 암거래, 위조품 유통 감소 및 납세액 증가 기대 식별코드 라벨링 도입으로 밀수입이 감소했는데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장관 B. Sultanov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실시된 2019년은 전년대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한 수입업자의 수가 30% 증가했고 관세 등 수입세금 납세액도 40% 증가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적용 대상인 6개 제품군의 암거래 규모는 전체 암시장 거래의 63%에 달한다. 해당 제품군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가 도입될 경우 합법 제품의 유통 규모는 3370억 텡게(’20년 3분기 평균환율 기준 약 8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정부 세금 수입은 580억 텡게(약 1억4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례로 담배의 경우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 후 1000개사 유통업체가 식별코드 통합 정보 시스템에 새롭게 등록됐으며, 2억8000만 개의 식별코드가 발행됐다. 현재 소비세 부과 대상인 담배 제품의 99.9%는 식별코드가 라벨링돼 있다. 무역통합부 장관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를 통해 합법 제품의 시장 점유율 및 생산량은 30-50%까지 확대되고 위조품 검열 및 퇴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돼 5년 이내에 2조6000억 텡게(약 62억 달러)의 예산 누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상품 원가 및 시장가격도 5~10%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무역통합부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대상 상품의 확장 및 EAEU 회원국 간의 식별코드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지 기업들에 식별코드 라벨링 장비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단일 운영사인 Kazakhtelecom은 올해 제품 판매에 필요한 식별코드 스캐닝 장비 총 34만 대 이상을 각 소매점에 판매했다. 현지 기업들의 거센 반발 반면 현지 기업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을 격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정부에 EAEU 협약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으로 국산 및 수입 상품의 가격 상승, 생산 과정의 복잡화, 일부 기업의 시장이탈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량 음료 및 주스 생산자 협회의 이사 Aliya Mamytbayeva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도입은 생산자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제품의 시장 가격은 7-10% 상승하는 반면 소비는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 속도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거나 기술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생산 절차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 식별코드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응답을 받는 데만 5~10일이 소요되는데, 제조업자들은 이만큼의 시간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직접판매 협회의 Anastasia Kalashnikova에 따르면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수입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벨링 의무화가 도입되면 수입업자는 여러 국가의 여러 공장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을 한 창고로 모아 포장을 풀고 식별코드를 붙인 다음 다시 포장해서 EAEU 영토 내에 유통해야 한다. 당연히 이것은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우리 상품의 가격은 약 10%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진율이 낮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기 때문에 상품군의 다양성도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Kalashnikova는 설명했다. 다양한 비즈니스 협회의 대표들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가 암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 카자흐스탄 설탕, 식품 및 가공산업 협회의 회장인 Aizhan Naurzgalieva에 따르면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제조업자들이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를 수용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 추진되고 있는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강제적이며, 높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비즈니스 공동체는 러시아에 의해 추진되는 이런 방식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에 반대한다. 하지만 국가 기관은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공동체의 원칙적인 입장과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식의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국내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제품 생산자는 식별코드 라벨링에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유지·관리 비용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제품 가격은 분명히 인상될 것이며,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으로 사회 취약층이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계속적인 비용 발생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불만이 쌓이면서 사회적 긴장도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계획과 기업인들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온전히 적용되기까지 잡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범사업 기간의 만료와 함께 의무화는 차근차근 도입돼가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속되는 갈등을 방지하고 신규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는 외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제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식별코드 라벨링이 완료되지 않은 상품은 현지에서의 유통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라벨링 의무화 대상 품목으로 카자흐스탄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번 규제를 유념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현지 바이어 또는 수입 계획이 있는 잠재바이어와 본 규제의 내용을 논의하고 라벨링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선의 방법은 거래 바이어들이 시범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라벨링 시스템(장비,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익히고 생산 과정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식별코드를 부착하는 생산·유통 체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도모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화를 직면했을 시 발생 가능한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시장진출 시 바이어와의 협의가 필히 선행돼야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가 식별코드 라벨링 의무화 품목을 확장하려고 하는 만큼, 계속해서 제도의 내용을 주시해야 한다. 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어떤 것인지 인지하고 시범 프로젝트 기간, 의무화 도입 예정일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료: inbusiness.kz, nalogi.kz, kapital.kz, eurasiancommission.org, lsm.kz, gazeta.ru, 24.kz, primeminister.kz, mondaq.com, pravsky.com, kazakh-tv.kz, pro1c.kz, ismet.kz, pravsky.com 등 KOTRA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
국외의 경우, ‘영사민원24’에서 재발급 신청 후 지정한 수령기관 방문해 수령하면 돼 12월 18일 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해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248곳 및 국외 재외공관 176곳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사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진 규격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한편, 오는 1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외의 경우, ‘영사민원24’에서 재발급 신청 후 지정한 수령기관 방문해 수령하면 돼 12월 18일 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해 12월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248곳 및 국외 재외공관 176곳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사전에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사진 규격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한편, 오는 12월 21일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K-Culture 4기 서포터즈 모집-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원장 이혜란)은 오는 12월 11일(금)부터 2021년 1월 13(수)요일까지 K-Culture 서포터즈 주니어 4기 15명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으로는 만 16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주재국민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홍보대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자 또는 우리 문화원 행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동행하며 보람을 느끼고 싶은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방법은 문화원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후, contest-kcc@mail.ru 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Culture 서포터즈 혜택으로는 △K-Culture 서포터즈 임명장 및 활동내용 증명서 발급 △한국문화원 행사 참여 우선권 부여 △연말 활동 우수자 시상 등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12월 11일(금)부터 1월 13일(수) 까지 이며, 1월 14일(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이다. 1월 15일(금) 면접 진행 후, 1월 18일(월)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 발표 후, 1월 22일(금) K-Culture 서포터즈 4기 임명장을 수여하는 발대식이 계획되어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이혜란 원장은“우리문화원은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주재국민을 위한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문화원을 대표하여 주재국민에게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릴 이번 서포터즈 모집에 많은 분이 지원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1월에 임명된 압두하킴 하지바예프 신임 보건부 장관은 보건 부문 개혁, 코로나 상황, 러시아산 백신 관련 협상 등에 대해 Sputnik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1월 초 대통령 주재 보건부 회의 "보건부의 재부팅"에서 제안된 향후 주요 발전 우선순위 및 개혁 관련, 해당 회의후 3개의 결의와 1개의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1차 의료시스템 전면 개혁이 추진중이고 동시에 의료진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중이다. 해당 개혁 시범지역으로 카슈카다리아 지역을 지정하고 금년말까지 성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현재 카슈카다리아 지역에 전국에서 의료진, 전문가 등 총 700여명이 파견되어 있다. 해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전염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감염자가 2천여명 수준이다. 보건부는 코로나확진자외에도 폐렴환자도 치료하고 있어 통계수치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러시아 등 인접국의 2차 확산 등을 감안하여 현재 총 150개 의료기관중 45개만 운영중이나 향후 필요시 환자 수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검사도 상당히 확대되어 현재 152개 진단기관이 운영중이다. 혁신개발부의 중국산 백신 임상시험 착수 발표관련 보건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2개 중국산 백신과 러시아산 백신 임상시험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1개 중국산 백신(Anhui Zhifei Longcom Biopharmaceutical 생산)은 무상으로 6천개 접종분이 제안되어 수용하였으며, 현재 필요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러시아산 백신 "Спутник V"의 경우 500개 접종분을 요청한 상황으로, 긍정적 회신이 있는 경우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다른 러시아산 백신 제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z.sputniknews.ru)
11월에 임명된 압두하킴 하지바예프 신임 보건부 장관은 보건 부문 개혁, 코로나 상황, 러시아산 백신 관련 협상 등에 대해 Sputnik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11월 초 대통령 주재 보건부 회의 "보건부의 재부팅"에서 제안된 향후 주요 발전 우선순위 및 개혁 관련, 해당 회의후 3개의 결의와 1개의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1차 의료시스템 전면 개혁이 추진중이고 동시에 의료진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중이다. 해당 개혁 시범지역으로 카슈카다리아 지역을 지정하고 금년말까지 성과를 관찰할 예정이다. 현재 카슈카다리아 지역에 전국에서 의료진, 전문가 등 총 700여명이 파견되어 있다. 해당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부터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전염상황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재 감염자가 2천여명 수준이다. 보건부는 코로나확진자외에도 폐렴환자도 치료하고 있어 통계수치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러시아 등 인접국의 2차 확산 등을 감안하여 현재 총 150개 의료기관중 45개만 운영중이나 향후 필요시 환자 수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검사도 상당히 확대되어 현재 152개 진단기관이 운영중이다. 혁신개발부의 중국산 백신 임상시험 착수 발표관련 보건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2개 중국산 백신과 러시아산 백신 임상시험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1개 중국산 백신(Anhui Zhifei Longcom Biopharmaceutical 생산)은 무상으로 6천개 접종분이 제안되어 수용하였으며, 현재 필요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러시아산 백신 "Спутник V"의 경우 500개 접종분을 요청한 상황으로, 긍정적 회신이 있는 경우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다른 러시아산 백신 제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z.sputniknews.ru)
11월 30일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지방 대중교통 실태 점검회의를 갖고 전국적으로 어떠한 지방행정부 기관장이 해당 문제를 신경쓰지 않아 대중교통이 개선된 지역이 한군데도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에 따르면 금년 10개월간 대통령 청원으로 대중교통 관련 3천여개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천만명중 440만명 즉 22%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율이 낮은 지역으로는 안디잔(13%), 카슈카다리아(13%), 나망간(13%), 호레즘(14%) 등으로 특히 1,200개 마을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전무하다고 한다. 대통령은 시, 마을간 교통은 편리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지역간 대중교통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gazeta.u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