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불가피성

평양 – 워싱톤 – 서울 축

김 게르만 – 역사학 박사, 알-파라비 명칭 카자흐국립대 한국학 센터 소장, 건국대 (서울) 역사강좌 교수, 중앙아시아 협력 및 연구 센터 소장

지난 주 말에 <20개국> 정상회의 최종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 더러 <트럼프의 한국 방문 시기에 군사분계선 지대에서 김정은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자기의 twitter에 쓴 글을 보았는가고 물어보았습니다. 한국대통령의 확답을 받은 트럼프는 찬성한다는 표시로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 봅시다. 후에 한국측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상봉의 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없었고 아직은 이 문제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성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대통령 행정부 대변인은 서울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하노이에서 중단된 회담을 계속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대통령의 새 트위터는 워싱톤과 서울 및 평양과의 관계가 그닥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해 줍니다. 그것을 삼개국 삼각형의 범위에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한국을 중간 및 중개 부분으로 되는 축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지난 6월 30일 문재인은 서울에서 있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상봉에서 그가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군사분계선 지대에 가서 김정은과 악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악수를 한다면 이것이 스스로 막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건으로 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이 악수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확고한 평화수립 과정에서 전진을 위한 초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큰 진보와 효과를 기원하는 바입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에 하루 앞서 즉 6월 29일 북한 외무성 제 1부상 최선희는 김정은과 북한과 남한의 국경선에서 만날데 대한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제의가 <아주 흥미있는 제안이지만 우리가 아직 공식적 제안을 받지 못했는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듯이 만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의 고위급 회견이 군사분계선에서 진행된다면 이것이 두 지도자들간 개인적 관계를 가일층 깊게 하며 쌍방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미 깊은 동기로 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결국 일요일 서울 시간으로 15:50 분에 서울 방송이 센세이셔널한 소식을 세계에 전했습니다: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과 남한간 국경인 군사분계선에서 악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의 상봉이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악수를 한 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섰기에 그가 북한 영토에 갔던 첫 미국대통령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두 지도자는 남한 지역으로 되돌아 와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워싱톤에 초대했으며 김정은은 트럼프를 평양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기자들과 잠간 이야기를 한 후에 회담이 진행되는 건물로 자리를 옮겨 상봉을 계속했습니다. <보통 악수>와 인사대신 거의 한시간 계속된 의의가 있는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담이 끝난후에 미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군사분계선까지 바래웠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의하면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로의 그의 방문을 몇 개월 전에 계획했습니다. 6월 29일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우리가 서로 만나 인사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초대를 받아준데 대해 북한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김정은이가 상봉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언론계가 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 라고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이상의 상징적인 행동에서 중개역할을 놀았는가 아직은 명확치 않습니다. 국민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 연극을 꾸몄다고 간주하고 이 연극이 왜 필요했는가를 설명하면서 그런 상봉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겠는가하는 의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상봉이 준비된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되여 문재인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였는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간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에서 긴장성을 완화하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번에 걸친 정상회담 진행에 협력함에 돌려진 자기의 발기로서 현대 세계역사의 연대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햇볕>정책에 대해 그의 동료인 대한민국 전 대통령 김대중이 받은 노벨 편화상을 받을 가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의 정치적 및 군사적 사태의 현실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계단식 비핵화 과정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은 긴장성 완화에 대한 회담과 앞으로 그에 돌려진 조치를 계속하며 북한의 로켓-핵 강령을 축소하고 중지함에 돌려진 북한 지도자의 자극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평양에 대한 제재압력을 약화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차 말한바 있습니다.

다른 편으로는 문재인도 청와대의 그의 선임자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외정책을 부득히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민주당원이건 자유당원이건 한국 상류층은 나라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미국의 군사정치적 및 재정경제적 위력에서만 외부침략으로부터의 자기 안전의 게런티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워싱톤으로부터의 서울의 이런 종속을 맹렬하게 비난하였으며 한국 대통령-보수당원들을 <미국의 괴뢰들>이라고 칭했습니다.

미군사기지를 철수하지 않았으며 미사일 대응발사체계 배치를 거절하지 않으며 육상 및 해상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지 않은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국의 안전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제재의 올가미를 벗어나려는 욕망에 붙타는 김정은은 문대통령에 대한 진술에서 큰 침착성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상징적인 이번 악수는 셋이 다 즉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이 <회담과정의 인질>로 되였다는 생각을 확증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6월 30일 (일요일)에 있은 상봉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아무런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하더라도 그 상봉이 평화로운 회담의 방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증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의 사건은 회담과정의 중단이 삼자들중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즉 그 누구에게도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확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 각자가 자기의 패를 가지고 놀며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명백해진 생각은 워싱톤도, 평양도 북미관계조정에서 문재인을 중개자 혹은 메지아뜨르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원의원 덴 살리완이 미국측의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한국을 중개자로 간주한다면 한국이 중간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있어 상원의원은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기타 나라들이 이미 수십년동안 미국과 한국간에 불화의 씨를 심으려고 애쓰고 있으나 워싱톤과 서울의 동맹국적 관계는 미국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간 회담에 비추어 각별한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다른 미국 상원의원 젝 리드도 워싱톤과 서울의 연대성의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적하였는바 그것은 그들이 단독적으로보다 공동의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들이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시위하면서 공동의 전략과 목적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미국무성 국장 권천근은 회담에서 서울의 역할에 대한 공식적 평양의 견해를 언명하였는바 그는 <북미 관계에서 마치도 한국통치자들이 <중개자>의 역할을 논다는 한국통치자들의 성명을 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미 관계는 우리 국무위원장과 미대통령간 개인적 관계의 토대우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라고 북한 외교관이 말했다.

<만일 우리가 미국과 연락을 해야 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간에 이미 있는 연락체계를 이용합니다. 회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 회담석상에 직접 마주 앉아 진행할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정권이 중개자로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 권천근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말뿐입니다. 실지에 있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서울-워싱톤 축의 불가분한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북한이 과거의 교훈 그리고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인들이 정체를 전복한 교훈을 이미 얻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과학원 극동 한국연구센터 러시아 연구학자 김 예브게니는 북한이 중요한 일방적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시험을 중지했으며 핵무기 시험정을 청산했고 중로켓 발동기를 테스트하던 종합체를 해체했습니다>. 만일 미국인들이 대응책을 취했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국 관찰자들의 참가하에 기본 핵종합체를 청산할 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모스크바와의 공모에 대한 기소가 트럼프에게서 취소된 후에 그는 백악관에서 자기의 입장을 공고화하였습니다. 탄핵과 소송사건이 과거로 되고 트럼프 앞에는 미국의 최고 직위에 재차 선거될 현실적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때문에 워싱톤과 평양간 큰 거래진행에 돌려진 트럼프-김정은 재 3차 정상회담 진행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보가 이미 울려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내가 보건대 이미 있은 두 차례의 고위급 정상 회담에 막대한 기여를 한 문재인의 참가하에 정상회담이 가능할까?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도 예상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그 예상이 옳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기사를 끝내는 바입니다.